관악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4건 가결
이종윤 10건, 구자민 7건, 박용규, 정현일, 노광자, 손숙희, 김순미 의원 각각 2건씩
주무열, 장현수, 위성경, 김연옥, 안한영, 이경관 의원 각각 1건씩 의원발의 조례안 가결
관악구의회가 지난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96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 의원들이 조례안 의원발의에 참여해 총 34건을 발의했다.
13명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
이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선거구) = 이종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다. 그 결과 관악구의회 의원은 기존 1명에서 최대 2명까지 선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관악구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규정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사후통제가 강화된다.
이종윤 의원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정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 정현일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현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관악구의원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가결돼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 시 부실공사 방지대책, 부실 측정반 운영, 부실시공업체 제재 등 단계별 필요한 사항과 주민 자문단 등 주민에게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 주무열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되었다. 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노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노광자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광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가결돼 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 연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영상정보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자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 구자민 의원은 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관악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돼 대상영유아 2세에서 4세 양육가정에 정책발행상품권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이 가결돼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은 10만원 이상 피해보상이 발생한 구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요청에 의해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제정으로 차량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가결돼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 손숙희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손숙희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헌혈에 참여한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등 적절한 보상이 지급된다.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 김순미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장기요양요원이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부식비 내용 신설 등 주5일 동안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규정했다.
김연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김연옥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업무 매뉴얼에 따라 여러 기능을 보완했다.
안한영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 = 안한영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을 현실화했다.
이경관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 이경관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경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다자녀 가구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2자녀)에 대한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혜택을 일괄 50%로 확대한다.
이경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공기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장현수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 장현수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의 촉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 박용규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상품명의 상품명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박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가결돼 의약품 안전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교육사업,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규정했다.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 = 위성경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