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자 지상인터뷰(2)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 방안은?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국회의원 징계 시 벌금제 신설,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내 지원 조직 신설 추진 등을 통해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상화된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막고 대통령 자신이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남발해 온 만큼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방안은?
▷수소입니다. 수소는 수송용·발전용 연료, 산업공정 원료를 넘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새로운 탄소저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기후위기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다수의 수소경제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회수소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수소경제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코로나19 시기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낮추고 필요하면 탕감수준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벌어졌던 전세사기 피해자에 '선보상 후구상' 특별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해법은?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인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요 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 경쟁력의 전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일자리 고용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진학주기별 맞춤형 육아 돌봄 정책 수립 △신혼부부 정책금융 지원확대 강화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국민들의 복지 수요 증대와 의무지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정부지출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37.7%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해 정부의 재정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조세회피 방지와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급 세수펑크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과 거리가 먼 ’초부자감세‘를 추진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1.7조원이 더 걷혔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부자감세 철회 등 기존 세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