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의정활동 ‘정책지원관’ 적극 활용 필요
정책지원관 10명 채용 완료, 11월 1일부터 의원 2명당 1인 정책지원관 보좌 전망
정책지원관 역할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안건심사, 현장활동까지 확장해야
관악구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을 마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보좌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라 정책지원관 활용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 도입은 도의회와 광역시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성과로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확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 7급 이하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관악구의회는 2022년 의원정수의 1/4 정책지원관 채용, 2023년 1/2 채용 규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하고,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총 10명으로 정책지원관 채용을 확정했다. 관악구의회는 의원정수가 22명이라 정책지원관을 11명까지 채용할 수 있지만 10명으로 정원을 확정했다
정책지원관 효과 및 전망
관악구의회가 올해 상반기부터 의원 4명당 정책보좌관 1명을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결과 정량적 의정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제9대 의회는 출범한 지 1년 8개월 만에 153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를 기록한 제8대 의회가 2년 6개월 동안 86건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제9대 의회는 5분 자유발언 횟수도 역대 최고이고, 증가 추세다.
제9대 의원들에게 정책지원관 운영 효과 등 의견을 물어봤다. 초선인 박용규 의원은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너무 바빠서 자료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선인 김순미 의원은 “자료수집과 전문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지역에서 받은 민원을 속도감 있게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재선인 주무열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개인적 비용으로 대학생을 고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받았을 정도로 할 일이 많다”며, “정책지원관에게 다양한 업무를 요구할 수 있어야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선인 임창빈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핵심포인트를 지시하는 등 함께해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의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지원관 활용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의원들이 조례안 의원발의를 비롯해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안건심의 등 상임위 활동에서도 사전에 날카로운 질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의 탄탄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의원들의 지역 현장활동을 비롯해 연구단체, 민원처리, 토론회 개최 등에서도 정책지원관의 활용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4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