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관악구의회 일본팀 해외비교시찰 보고서 : 민영진 시찰단 단장
재난안전 벤치마킹 일본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지난 3월 14일(화)부터 21일(화)까지 7박 8일의 기간 동안 이웃나라인 일본으로 본의원 및 주순자, 장현수, 장동식, 이동일, 박용규, 안한영 의원과 함께 2023년 관악구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다.
이번 시찰은 재난, 안전, 환경 등 인명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교육 등 사회와관련된 문제까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먼저, 훗카이도에 위치한 도야 호수 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설작업 등의 폭설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시찰팀은 도심이나 산간 지역의 제설 기준과 차도 및 보도의 제설 기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같은 지역이더라도 시내 중심인지, 산간지역과 같은 외곽인지 등의 환경 여부에 따라 제설작업 기준이 다르고 장비 출동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산간지역과 언덕이 많은 관악구에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소모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삿포로 시청 수도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급수를 제공하는 방법 및 수도국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관 등록 시스템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우리 의원들은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한 이후 가장 필요시 되는 것은 식수의 확보와 공급이라는 답변에 깊이 공감하였다. 또한, 일본은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조차 내진 설계를 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수도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들이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관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우리 관악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 본다.
도쿄도 종합호우대책협의회에서는 수해 방지를 위하여 각 가정과 기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될 경우, 각 가정에서는 욕조물과 같은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해야하며 마당이나 집 앞 골목길을 정비함으로써 진흙이나 돌멩이들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는 것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해 관련 방재 학습 시스템을 구성하여 지하실 침수 상황을 가정한 체험과 저류조 견학 등 현장 체험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을 학습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일방향적인 학습이 아닌 양방향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사전에 교육을 함으로써 재난 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란다며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시찰팀이 방문한 사이타마 하수도공사에서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하여 현장 견학 등 체험활동 방문을 적극 장려하고, 주변 녹지시설까지 적극 관리하여 철새가 드나들고 꽃과 나무가 무성히 자라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물질과 유독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되어 정화된 생활하수를 화장실용 수도 및 화재 발생 시 소화용 물로 재활용하는 등 물 절약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오사카 지진해일 스테이션에서는 오사카 지역이 과거 공업지대 조성을 위해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퍼냄으로써 지반이 침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진 탓에 침수가 잦다는 설명이 있었다. 지진은 사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지진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하는 점을 우리 관악구도 벤치마킹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고베 인간과 방재미래센터에서는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에 발생한 리히터 규모 7.3의 지진, 이른바 ‘고베 대지진’을 기리며 재난 대책, 긴급 대피 방법, 이재민 지원 방법 등을 학습하였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또한 안전 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우리 의원들은 오사카의 쿠로몬 시장과 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관악의 지역시장이 부흥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였다. 일본을 상징하는 대학교인 도쿄대학교를 방문하여 일본의 대학 교육학습 시스템과 캠퍼스 시설 비교학습도 하였다. 또한, 교토의 금각사와 청수사, 귀무덤을 방문하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함께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찰단 단장으로서 본 의원이 이번 시찰을 통해 느낀 점은 우리 관악이 재난재해에 대처해야 할 방안으로 일본 재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처럼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신중하고 확실하게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우리 관악만의 문화관광상권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관악의 지역특색과 연계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