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햇수로 4년 만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유용한 해외비교시찰 필요

선진지역 해외비교시찰 통해 우수 정책사례 지역주민에게 소개하고 정책 도입

관악구의회 해외비교시찰 사전준비 철저하게 준비하여 유용한 성과 얻어내

  

관악구의회가 지난 2019년 북유럽 방문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해외비교시찰을 재개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8대 관악구의회는 지난 2018년 독일 해외비교시찰이 중앙언론을 통해 우수사례로 보도되고, 2019년 덴마크와 스웨덴 비교시찰 프로그램도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될 정도로 준비과정부터 현지 활동, 사후 결과보고까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 기초의회의 관광위주 연수나 일부 의원의 일탈이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 전체 지방의회 해외비교시찰까지 싸잡아 비난받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매번 제기되는 부정적인 보도는 해외비교시찰을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하려는 지방의원들의 시도를 위축시킨다. 다만, 여전히 해외비교시찰을 관광이나 여행의 기회로 착각하는 일부 지방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더 열심히 시찰해야 된다는 긴장감을 주기도 한다.

  

해외비교시찰의 유용성

  

지방의회의 해외비교시찰이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사실은 지방의원 자신들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관악구의회 제4대 의회 당시 해외비교시찰 단장이었던 한 의원은 “구의원들이 단지 현장만 방문해도 선진적인 사회문화, 환경, 복지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이를 지방자치에 접목시킬 수 있어 구의원 해외비교시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중순 일본 비교시찰을 주도하고 있는 제9대 의회 민영진 부의장은 “해외비교시찰을 통해 선진국의 복지정책, 노사정책, 도시 디자인, 행정 시스템 등을 경험한 후 미래 관악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비교시찰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스페인 비교시찰을 주도하고 있는 제9대 의회 주무열 의원은 “해외비교시찰은 책을 읽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양과 인식을 넓혀주고, 우리나라와 관악구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책 접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관악구의회는 해외비교시찰에 대한 일부 편견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 제4대 의회부터 본격적으로 노력해왔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장소를 정한 후 방문기관과 인터뷰 대상을 섭외한다. 출장의원을 대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방문도시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질문할 내용을 준비한다. 비교시찰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임하고, 출장을 다녀온 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특히, 제6대 의회부터는 방문국의 벤치마킹 사례를 구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기고하고 있어 공무국외출장의 효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방문국의 우수사례를 관악구에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인 실험을 해오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