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환으로 ‘공모사업팀’ 신설 제안 김영석 의원, 상가 임대료 조정 등 샤로수길 활성화 방안 제안
관악구의회 김영석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지난 12월 16일(금) 구정질문을 통해 재정기반 취약에 따른 ‘공모사업팀’ 신설을 제안하고, 아울러 샤로수길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유종필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운동 일환으로 국가 대개조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주목을 끌었다.
김영석 의원은 “신규 세원에 대한 발굴이나 체납징수 개선 대책에 대해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유종필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신규세원 발굴은 조세법률주의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우리 구는 38징수팀을 운영해 탈루나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매년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최우수구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질문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현재 전체 국가 세수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돼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세도 86대 14로 돼 있다”며, “이처럼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또 관련 학계에서 끊임없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해오고 있고 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헌법을 자치분권형으로 개헌하여 대원칙을 헌법에 담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을 개정해 최소한 지방세의 비중을 40% 정도로 높여야 된다”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재처럼 무늬만 지방자치로 어떤 특정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국가 대개조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영석 의원은 “금천구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전담기구인 공모사업팀을 신설하여 공모사업 유치비용을 1년 만에 약 5배 가량 증대되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금천구와 같이 ‘공모사업만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기획예산과 산하’에 신설 할 것”을 제안했고, 유종필 구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한편, 김영석 의원은 샤로수길 활성화 방안으로 “샤로수길의 가장 큰 장점인 전 세계 음식점과 술집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세계문화페스티벌’을 마련해볼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서울 중구에서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관련 조례처럼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안정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복열 기자
재창가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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