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서울시청에 주민감사청구서 접수

관악구청장을 포함한 서울의 구청장 7명이 지난 5월 11일부터 12박 13일의 일정으로 남미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혈세로 다녀온 관광성 외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의단체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전원이 한나라당 소속) 소속 구청장 7명은 남미의 교통체계와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문화재 관리실태 등을 견학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13일간의 남미연수를 계획했다. 그런데 연수일정 중에 위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정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은 이과수 폭포, 이빠이쁘 댐 견학, 사파리 체험, 언덕의 예수상 견학, 리오해변, 안데스 산맥, 잉카호수, 마츄피추 산정 등의 관광일정으로 짜여진 것이다.

구청장과 수행공무원 2명의 관광여행에 왜 구청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수한 구청장 협의회의 연수안내 공문을 보면 이틀간의 ‘공식일정’에 굵은 글씨의 표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수일정을 작성한 구청장협의회와 구청장들도 전체 일정중에 공식일정은 단 이틀만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이 연수를 기획·추진한 구청장협의회의 성격도 문제다. 임의단체에 불과한 구청장협의회 회비 2백만원이 구청장의 사비가 아니라 관악구청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관악구의회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무목적이 아닌 연수에 구청예산이 집행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연수를 떠난 자치단체장의 오만과 독선은 어떻게 심판해야 할까?

이 사실을 접한 관악구민들은 한결같이 부당하게 집행된 1700만원의 예산을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규정을 완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30일(수) 주민의 혈세로 관광외유를 다녀온 구청장을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하기 위해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조례에 의해 주민 15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필요한 서명자 수 150명을 훨씬 넘겼고 지나는 주민마다 줄을 서서 서명하길 마다하지 않았다. 나중에 세어 보니 서명인이 307명이나 되었다.

주민감사 청구서를 김효겸 구청장이 당선된 지 1주년인 5월 31일(목) 서울시청에 접수했다. 길면 3달, 짧으면 2달이 걸린다고 한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김효겸 구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집행한 예산 전액을 관악구에 스스로 환수조치 해야 한다.

나경채/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