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 해외연수는 O.K, 실질적인 기획연수는 NO

본의원은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이 관광과 휴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외비교시찰을 통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3개월 전부터 사회복지제도의 본고장인 영국의 킹스턴시 현지 담당자 등과 이메일을 직접 주고받으며 연락을 취해왔고, 드디어 킹스턴 시의회 등의 공식초청장을 받아 방문기관과 일정을 확정지어 의원 해외비교시찰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렇게 의욕적인 의정활동 계획은 뜻하지 않은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다. 관악구의회 의장은 “의원연수는 상임위별로 가야 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여행경비 결재를 미루다 의원 간담회에서 정하자고 했고 결국 지난 6월 5일(화) 오전 11시에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나 “의원들의 연수는 상임위별로 가야만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여서 절차와 규정, 명분을 잃은 구태의연한 의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현행 규정에는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의원들의 국외여비규정과 관악구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어디에도 의원연수는 단체로 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인은 의원 개별적인 관심과 주제별로 해외연수가 가능하다는 행자부 답변서를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는 잘못된 관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여행사에 의존하여 일정과 장소를 정해주는 대로 가야 제대로 가는 의원연수란 말인가? 관악구청장의 관광성 남미연수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본의원의 내실 있는 해외연수 계획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관악구의회는 의원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뼈저린 각성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본의원은 관악구에서의 이러한 사태를 지역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론화시켜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상임위별로 가는 단체여행에서 관심분야별, 주제별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개별적인 계획서에 의한 개별임무 부여, 개별 사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김순미(관악구의원/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