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연재기고)
한미FTA협정문 공개, 과연 잘 한 협상인가?

“한미FTA협상에서 합의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한미FTA를 원래부터 반대해 왔던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중의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우리도 활용 가능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국제변호사는 50여명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대부분은 미국인이다. 그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 시장과 노동환경을 잘 이해하여 우리를 변론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지난 4월 2일(월) 완료된 협상의 협정문이 5월 25일(금) 공개되었다. 같은 날 미국에서도 협정문이 공개되었는데 이들은 협상완료와 공개시점 사이에 이미 700명이 넘는 민간자문단이 참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공개했다. 국회의원에게 조차 제대로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았던 준비없는 우리 정부와 너무 다르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한미FTA에 임했던 우리 협상대표단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가장 잘 했다고 자평하는 자동차개방에 대한 협정문의 내용을 알아보니 가관이다.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부과되던 2.5%의 관세와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 부과되던 8%의 관세를 모두 철폐했다. 가격이 2천만원인 자동차를 한국은 50만원 더 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미국은 160만원 더 싸게 팔 수 있게 해 놓고는 한국이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 호도한다.

게다가 한국은 관세인하 외에는 얻은 게 없지만, 미국은 자동차 세제의 간소화·특별소비세의 인하·지하철공채와 지방공채의 폐지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의무의 미국차 면제 등을 한국정부에게 약속받았다.

지하철공채를 폐지하면 그 많은 지하철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요금인상이라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잘 한 협상분야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 정도다.

정부는 그 자신이 수차례 자신했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협정문에는 북한지역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여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있어야 하며, 북한의 노동 및 환경 기준과 영업관행 등이 국제규범에 부합하여야 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기준은 위 3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렇게 협상을 해 놓고도 “수”를 받을만한 협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협상대표의 뻔뻔함은 노무현 대통령을 꼭 빼닮은 것이다.

한미FTA 협상은 이제 먼나라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문제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지하철 뿐 아니라 온갖 공공서비스가 민간화 되고 그 결과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대중교통 요금이 폭등한다. 노동의 유연성(해고의 용이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온갖 미국식 제도와 법률이 직수입될 것이다.

자신의 삶에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면 용기있게 한미 FTA 반대운동에 나설 일이다.

홍은광/ 한미FTA저지 관악운동본부
2007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