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진보당 기호7 이상규 후보 지상토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2020년 관악구 예산이 7,656억원이었는데, 2024년 1조 30억으로 관악구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관악 발전을 위한 제 1공약이 무엇입니까?
▷난곡선 경전철 예산 8천억 원을 관악구로 유치하여 풍부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관주도가 아닌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별 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주치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보건지소,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맘카페, 구립도서관, 체육관,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관악구민을 우선 채용하고, 관악주민들은 무료 또는 실비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서 관악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의 현안인 여름철 물난리 예방, 재개발-재건축 사업, 상권 활성화, 창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고시촌 활성화 등 여러 사업에도 물론 예산 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관악구는 경제의 90%이상이 자영업자입니다. <신림상권 르네상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악센터> 개소, <소공인의류봉제협업센터> 개관, 신사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림상권 부흥을 위해 어떤 전략이 있나요?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매출 타격이 적은 상권이 신림역 상권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악구와 자영업 사장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권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수시장 활성화, 중산층 육성 확대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를 1.5배 이상 주는 법안 개정, 건설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를 비숙련공 500만 원에서 숙련공 1,000만 원 선에서 보장하면 직장인들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신림동 일대의 상권부흥에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소득향상은 일시적 효과가 아닌, 지속적 구조적 효과가 있기에 관악구를 넘어 한국사회의 경제지형에 상당한 긍정 요인이 작용합니다.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질문) 이상규 후보는 화석에너지 대체 방안으로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에는 원전의 확대 운용도 포함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핵에너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원전 확대 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탈핵 사회를 앞당기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당의 당론입니다.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질문) 현재 3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체에도 중대재해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는 2년을 유예해 달라고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약자를 보호 한다는 진보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 무엇도 사람의 목숨, 노동자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살인죄’를 적용하고, 기업 총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미국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사망하면 ‘원청’에 수십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본에서는 형사·행정·민사·사회적 책임을 다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가 아닌 확대 시행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법 적용을 전면화하고, 산재사망 발생 시 진짜 사장 및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행정지도가 선행되어 노동자도, 중소 상공인도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3명 중 1명이 기후투표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탄소세 신설을 지지하는 응답이 37.8%,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59.1%라고 합니다. 탄소세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소세’의 경우, 시장의 조정 작용에 의해 기업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하기에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탄소세’ 보다는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론이며, 진보당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획기적으로 이끌겠습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어왔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체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은 무엇인가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폐지하고 ‘스웨덴식 비례대표제’(권역별 대선거구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300명의 의석수 확대 없이도 민심 그대로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입니다. 아울러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1차 투표에서는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 2차 투표에서는 당선을 고려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타협과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정치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억누르는 ‘이중당적 금지’ 조항을 폐기하겠습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민생법안이 많습니다. 상정되더라도 여야 합의 무산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민생법안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심의되고 제·개정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 현재 시점의 더 큰 문제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민생법안들이 폐기되는 사태가 반복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여 거부권을 남발할 수 없게 하겠습니다. 법안의 신속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민생’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포장하여, 실제로는 소수 기업과 개발업체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증오의 정치, 진영대결을 없애고 민생을 위해 협치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악(을) 진보당
기호7 이상규 후보(59세)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경력: (전)19대 국회의원(관악구을)
(전)한명숙 서울시장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재산: 265,019(천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1건(민주화운동 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