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청원권으로 국회를 개혁하자

 

 

 

평소에는 ‘개밥의 도토리’를 취급을 받는 존재가 국민이다. 그냥 한 개인일 경우 그 존재감은 거의 그림자 수준이 된다. 그러다가도 힘 있는 정치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엄청난 마법이 일어난다. 그 주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기 때문이다. 정작 필부(匹夫)에 지나지 않는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민인가 아닌가?’ 분명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사람도 우리 ‘국민’이 틀림없는데, 국회에 참석하는 순간 ‘듣보잡’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다. 국민의 대표라는 거창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원들 앞에서 쪼그라들고 주눅 든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라는 용어가 뭔지 고민하게 된다. 한 사람의 국민도 국민이라면, 그 국민의 대표이며, 때론 스스로 ‘국민의 종’이라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그렇게 ‘고양이 쥐 다루듯’ 휘둘러도 되는가?

 

 

 

선거 때만 되면, 각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03년도에 ‘국회의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여야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킨 사례가 있다. 그러자 서로 ‘축하한다.’고 격려하며 악수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노출되어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이미 2012년 총선 때부터 당시 새누리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63가지나 된다고 한다.

 

2022년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경제가 더욱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경제를 살리는 데는 안중에도 없고, 자당의 이익을 수호하는데만 몰입하고 있다. 도무지 저런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많은 특권과 세금을 투입하면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울분이 생긴다. 서로 싸움질하느라 평소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두지 않다가 이태원참사가 나자, 마치 가장 국민을 위해 고민한 사람처럼 코스프레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중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내거는 현수막에 그들의 진심이 숨어있다.

 

 

이제 분노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을 사용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개혁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자. 바로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지금은 국회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