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전용봉투’ 대신 ‘개인용기’ 추진 무산

관악구 청소과(과장 최대규)가 약 3년 기간 동안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준비한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지난해 12월 관악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돼 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좌초되고 말았다.

관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은 지난 2004년 4월 1일 전면 시행된 ‘전용봉투’ 용기 문전배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비닐봉투’를 대문 앞에 설치된 25리터 공동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전용 비닐봉투째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로 비닐봉투를 겹겹으로 싸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전용봉투 제작비용은 물론 파봉비용만 8억 원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낭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더구나 지난 2004년 보급된 25리터짜리 공동용기가 50% 이상 분실되거나 파손된 상태로 용기 없이 배출된 전용봉투는 고양이의 공격대상이 되어 음식물이 거리에 나뒹굴고 악취가 진동해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당시 청소환경과는 ‘전용봉투 용기 문전배출’ 방식이 애당초 우려대로 비닐봉투 파봉비 부담이 높아지고, 파봉비닐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구청 청소환경과는 전용봉투 사용 없이 직접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용기 문전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2007년 7월부터 2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영등포구 사례를 통해 ‘용기 배출방식’이 음식물쓰레기양을 대폭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철회하였다.

이후 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가능한 춘천시 모델 ‘개인용기 문전수거’ 칩 지불방식을 도입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신림사거리 소규모 식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식당 대부분이 전용봉투에서 용기배출 방식으로 자체 전환한 상태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2009년도 사업으로 보류시켰다.

그동안 청소과는 춘천시 모델인 칩 지불방식을 보완해 재사용이 가능한 대구시 모델 ‘개인용기 문전수거’ 토큰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관내 5개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하여 사업비 3억 1천여만 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청소과가 수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을 마련하여 상정한 ‘개인용기 문전배출’ 토큰방식 사업예산은 관악구의회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원 반대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소관 위원회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사업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지어 시범사업 추진을 무산시켰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