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세 시대,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2022년 9월 우리나라 인구통계에 의하면, 100세를 넘겨서 생존하고 계신 분이 5,724명이나 된다. 관악구만 해도 52명이나 되는데, 예상처럼 여성이 45명이고, 남성은 7명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라고 하는데, 10년마다 2~3세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25세까지 공부하고, 60세까지 직업인으로 있다가 은퇴한다고 해도 남은 시간이 30여 년이나 된다.

 

 

현재의 60대는 이미 은퇴하신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섬겼다. 그래서 은퇴 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 은퇴한 6~70대 중에서, 자녀에게 의지하여 평안한 노후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적지 않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했으니, 정부는 손빼고 뒷짐을 지면 안된다.

 

 

특히, 60~70대 이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경제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직업을 제공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의 남아도는 대학들을 이용하여 평생학습기관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과 직업선택을 위한 재교육의 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저출산 대책을 보면 국가의 예산집행이 얼마나 황당한지 가늠할 수 있다. 2006년 처음으로 저출산 예산이 세워진 이후로 15년간 투입한 예산만 225조원 이라는데, 출산율은 0.84명으로 참담하게 실패했다.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사장부터 모든 임직원들은 사표를 썼을 것이다. 이 예산을 신혼부부 한 가구당 5000만원씩만 직접 지원했더라도, 11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흐지부지 사라지는 동안, 그 잘난 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고령화 대책은 저출산 예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도면밀하게 기획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건강과 노후를 모두 행복하게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