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 제안 : 신언근 저 <지방자치가 미래다>
신언근 전 서울시의원 출판기념회 기념 인터뷰
8년간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경험 농축된 저서 출판으로 4년간 공백 깨
관악구 제4선거구 전 신언근 시의원이 지난 2월 12일(토) 런던웨딩프라자에서 <지방자치가 미래다>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4년간의 공백을 깨고 공개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출판된 <지방자치가 미래다>는 신언근 전 시의원이 지방자치의 미래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 8년간의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여 책으로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언근 전 시의원은 지난 2010년 관악구 제4선거구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공약이행률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된 재선 시의원 출신이다.
신언근 전 시의원은 8년간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신림선 경전철 조기착공, 신림뉴타운 신속추진, 289종점 차고지 이전, 서울대 앞 저류조 공사,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 굵직굵직한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켜내 주민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이에 신언근 전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예비후보에 그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4년 공백기간 동안 생활인으로서 직장을 다녔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활동은 지속되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신언근 전 시의원이 4년간의 공백을 깨고 출판한 <지방자치가 미래다> 저서와 관련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월 15일(화) 인터뷰를 가졌다.
이복열 기자
▶지난 2월 12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평가는?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며 고민이 많았다. 많은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자서전 위주이고 내용도 빈약하여 지탄받는 경우도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내용을 정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관련 전문성이 있고, 오랫동안 남길만한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책 집필에 들어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전화를 통해 “다른 정치인 책과 많이 다르다”,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알겠더라”, “지방의회 진출을 준비하거나 지방의원 현역들도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기술했는데?
▷관악지역은 고향을 떠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지금까지 약 40년간 정착한 곳으로 고향보다 더 오래 거주해 실질적인 제 고향과 다름없다. 이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정착하여 살다보니 소위 흑수저라고 불리는 약자들이 이 지역에 너무 많았다. 대부분 고향에서 가방 하나 메고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저도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 없고, 빽없고, 힘없는 약자 편에 서서 살기 위해 정치를 하게 되었다.
정치에 입문하여 서울시의원으로 8년간 의정활동을 할 당시에는 교통, 주거, 교육, 환경 등 지역발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정태호 국의의원은 출판기념회 축사를 통해 “신언근은 신림뉴타운 해결, 신림선 착공 등 굵직굵직한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낸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림선 조기착공에 기여한 당사자로서 신림선 개통 소감은?
▷신림선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정말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뿌듯하다. 어디를 가든 어깨를 쭉 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의지를 갖고 해냈다. 당시 지역 내 5개 주민단체로부터 주민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신림선 조기착공 추진은 제8, 9대 8년간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서 가장 큰 치적이라고 본다. 시의원 출마 공약으로 신림선 조기착공을 내걸었을 때 일부 주민들은 국회의원, 구청장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당시 신림선 경전철 계획은 있었으나 서울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신림선 착공 후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이었던 한 퇴직자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줄 알고 있었으나 의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여 착공하게 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방정치인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발굴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례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던 주민숙원사업인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살려내기 위해 주민들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고, 시정질문으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시장과 담판을 지어 마침내 사업을 살려냈다. 당시 난곡선도 민간주도 사업시 사업성 문제로 참여업체가 없어서 정태호 의원과 함께 개최한 공청회와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사업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 서울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관악구가 제외된 점을 발견하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2030도시기본계획에 관악을 포함시켜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2010년, 2011년 2회에 걸친 홍수로 도림천이 범람하자 시장과 협상을 하여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를 가둘 수 있는 대규모 저류조를 서울대 앞과 안에 2개 설치했다. 도림천 범람 원인으로 지목되는 동방교와 사고가 빈번한 충무교도 새로 신축했다.
시의원으로 처음 입성한 후 가장 먼저 들어온 민원을 주민들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고 추진하여 289종점 차고지 이전 계획을 확정지었다. 신림뉴타운 해결에도 앞장섰다. 서울시장이 주민들 반대에도 신림1구역을 해제하려고 했으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살려냈다.
강남아파트는 사업성이 없어서 참여하는 기업이 없자 정태호 의원과 함께 SH가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정해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삼성동 전통시장 지붕 설치는 당시 재정촉진지역이라 설치가 어려웠는데 안전문제와 위생문제을 제기하여 설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지방분권 운동이야말로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는 재정분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세출과 지방정부 세출 비중이 4: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각하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6:4로 시정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1인당 1보좌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획기적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 정당 설립 허용, 기초의회 중·대선구제 또는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