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안전 위해 공사·용역 계약기준 강화
사업비에 안전보건 관리비용 반영,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심사기준 안전평가 항목 추가 등
관악구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화된 단계별 계약기준을 마련했다.
발주단계부터 사업비에 안전보건 관리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업체가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심사기준에 재해예방 조치능력 등 안전평가 항목을 추가해 중대 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추진 시에는 사소한 안전문제라도 사업부서와 협의해 반드시 허락된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체계’ 아래에서 사업을 진행, 사업장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한다.
구는 지난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시설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마쳤으며, 기반시설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된 공사·용역의 조기 발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하천시설물 공사·용역 등에 신속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약상대자에게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공공계약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