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통과,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원
정부안에서 2조 9천억 원 증액,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두텁게 지원, 사각지대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방역 보강을 위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2.9조 원이 증액된 16.9조 원으로 2월 21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2월 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추경안을 본격 심의하는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민주당 몫 4명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의 긴급성을 기조로 지원의 두터움과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소위 논의가 길어지자 추경 처리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자 2월 19일(토) 새벽, 민주당은 정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단독으로 정부 추경안을 의결하였다.
민주당 단독 예결위 의결 이후 여⸱야가 추경 논의를 다시 시작해 2월 21일(월) 당초 정부안(14조 원) 대비 2.9조 원이 증액(3.3조 원 증액, 예비비 0.4조 원 감액)된 총 16.9조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첫째, 소상공인 손실을 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둘째,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에 이어 내일(23일)부터 332만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숙박⸱음식업점 등이 추가되었다.
셋째, 정부안 대비 0.7조 원을 증액하여 특고, 프리랜서 등 132만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특고, 프리랜서, 방과 후 강사 등 68만 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전기사(16만 명)와 문화예술인 4.3만 명에 지원, ▲요양보호사(36.8만 명)에 대한 한시 지원, 장애인활동 보조인(3천 명) 및 돌봄 비용지원(6만 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이 새로 마련되었다.
넷째, 오미크론 확대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1.3조 원도 증액되었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 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의료인력(2만 명)과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1.4만 명)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 관련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4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