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19억 4,363만원 조정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옥호)가 차수변경까지 하며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한 결과 46개 사업부문에서 행사성 예산을 비롯해 전시성, 선심성 예산을 중심으로 19억 4,363만원을 삭감해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주목되었다.

이번 예결특위 최종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6건을 조정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복례) 심사결과는 전부 반영되었고, 10건을 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현식)와 12건을 조정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규화)는 각각 1건만 제외하고 전부 반영되었다.

다만, 46건을 조정하여 제출한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태)는 23건이 미반영되는 등 예결특위 재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이 많이 반영돼 걸러지기도 했다.

예결특위 최종 심사결과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워크샵 7,500만원 사업예산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라 판단돼 전액 삭감되었으며, 구정홍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 3,000만원과 관악디자인포털사이트구축비 2,000만원은 전시성 예산으로 지적돼 전액 삭감되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체육대회 1,500만원은 행사성 예산에서 종사자 교육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사업용도를 전환시켰다.

또한, 청소년음악회 7,593만원은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으로 지적돼 목을 없애고 열린뜨락음악회 사업에 편입시키면서 4,193만원을 감액했으며,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음 큰잔치 행사비는1,900만원을 감액시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자율방범대운영비는 피복비 명목의 증액분 2,256만원을 감액시켜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구정보고회, 각종 회의비, 중추절 및 연말연시 군경 위문비, 중앙정부 및 시 본청 시책사업추진비, 시책사업 평가 대책비, 동 연례순회 간담회비 등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390만원을 감액했으며, 활동이 미흡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행사예산 1,633만원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고, 예비군부대지원비에서 1,482만원을 감액하여 금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또한,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비 3억 6천만원은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돼 전액 삭감하고, 과다 책정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추가구역 용역비 1억원을 감액했으며, 수분배출 전용용기 구입비 등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비 3억 1,370만원을 사업 내용상 문제점과 시범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그밖에 미성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비 1억 5천만원은 횡단보도 설치가 당장 안 되면 주민불편이 야기된다며 전액 삭감되었고, 순대타운 주변 특화거리 조성비는 사업비용 과다 책정을 이유로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의회다이어리와 관악의회보 제작비 2,23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의원 월정수당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억 3,22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5호






금년 본예산이 2,684억원으로 내년 본예산 3,197억원과 비교해 예산규모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예결특위 심사결과 7억 9천7백만원의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과 비교해 금년 예결특위 심사결과 46개 사업부문에서 19억 4,363만원의 예산이 삭감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종 심사를 통해 7억 9천7백만원의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재편성했다.

일반회계 3,033억원, 2천억원 돌파한 지 3년 만에 3천억원 넘어

지난 11월 24일(월) 제1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발표된 200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9.1% 증가한 3,197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033억원으로 2천억원 돌파한 지 3년 만에 3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이 늘어났으며, 자치구 재정지원 제도 개선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복지분야 등 국 ․ 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도 늘어나 전체 재정규모를 증가시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청측이 재정규모가 늘어난 만큼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세출예산은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에 투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그동안 재정 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민선4기 공약사업,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 될 수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내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에 따르면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36.7%인 1,172억 8천 6백만원을 배분하였고, ▲둘째, 도로, 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5.8%인 188억 3천 3백만원을 투자하고 ▲셋째, 녹지, 치수 등 도시관리 분야에 총 예산의 4.3%인 136억 4천 3백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넷째, 환경, 산업분야에 총예산의 4.3%인 138억 2천 8백만원을 배분했다. ▲다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분야에 총예산의 2.4%인 77억 4천 5백만원 ▲여섯째, 일반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9.8%인 312억 8천 7백만원 ▲일곱째, 교육, 문화 분야에 4.4%인 140억 1천 7백만원 ▲여덟째, 재난 및 민방위 분야에 0.4%인 12억 1천만원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에 전체 예산의 1.0%인 31억원을 계상하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