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무상교복 지원 신중 검토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지난 1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관내 중·고교 교복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제안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이기중 의원은 “예산 여건상 당장 전면적인 실시가 어렵다면 현재 관악구가 모범적으로 시행중인 전입신고서, 사망신고서 복지상담 신청 안내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2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닌가”를 물었다.
이와 관련 박준희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우리구가 교육경비를 민선6기에는 15억 원으로 했던 것을 민선7기에는 2배인 30억 원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3학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2021년까지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15억 원이 추가되는 등 교육예산이 확대되는 사항이라 구 재정이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이기중 의원의 뜻을 반영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한편, 이기중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청문회가 2월 27일 있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3월 4일에 이루어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사장에 임명이 되지 못했다”며, “본 의원이 이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한대로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개월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공단 공백사태는 전임 이사장의 중도사퇴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취업제한에 걸리면 취업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면서, “후보가 누가 되든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데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