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시원 소방 위험등급 서울지역 최다
관악구 스프링클러 없는 고시원 137곳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 우려돼
관악구가 서울지역에서 가장 고시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이 137곳이고, 소방 위험등급인 D등급 이상도 151곳인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관내 고시원 현황과 화재 발생시 재난 우려는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1만 1900개 고시원 중 절반가량인 6,150개는 서울에 몰려있고, 서울 자치구 중에는 관악구가 901개, 동작구 498개 순으로 많다”며, “지난 2015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중 위험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이 관악구에 151개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1월 7일 일부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도 스프링클러 의무설치시설이 됐지만 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고시원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고시원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전체 고시원 중 46%가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12년부터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 지금까지 222곳에 설치했고, 올해부터는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등 피난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하며, 지원예산도 작년보다 2.4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 윤정기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관악구 고시원은 현재 837개소로 약 3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은 36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총 10개소 1억 5200여만 원의 간이 스프링클러를 관악구 노후고시원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2만여 명의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여기 고시원에 다 있다”며, “이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정치는 힘이 없는 서민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을 내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성심 의원은 분뇨 수집 및 운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통해 수수료 인상의 적절성, 대행업체 운영상의 문제점, 중계작업의 문제점 등을 질문했다.
이와 관련 구청 이재철 청정도시국장은 “관악구는 소형주택과 경사진 곳이 많고 서남재생센터까지 이동거리가 멀어 단가가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