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컬럼>

한국고용정보원이 4년제 대학생 641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시 희망연봉의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 2949만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유명 취업사이트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2472만원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체로 가면 연봉 2000만원 이하가 수두룩하고, 그나마 취업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100대 기업의 12년차 과장이 받는 연봉이 5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대기업 과장이 이 정도 연봉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얼마나 충성을 해야 하는지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녁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려야 하고, 연말이면 고가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마음 졸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사는 대학생들과 취업한 세일즈맨의 현주소이다.

거기에 비해 연간 회의 일수가 80-100일 정도이며, 감독과 견제 기능이 있어서 권위를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연봉이 대기업 12년차 과장의 연봉과 같다면 놀랄 분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17일 관악구의회는 구의원들에게 연봉 5,172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의 존폐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사에서는 지방자치를 전공한 학자들에게 ‘지방의회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이라는 물은 질문에서 ‘유명무실’, ‘무위도식’, ‘반식재상(伴食宰相)’, ‘금의야행(錦衣夜行)’등의 말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 공공자치연구원의 세미나에서는 ‘16개 광역의회는 존속시키고 234개 기초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시각이 이러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해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정도의 연봉에 파격적인 근무조건(?), 퇴출 위험이 거의 없으며 잘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어떤 대학졸업자는 연봉 2000만원짜리 직장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이력서를 50군데도 더 넣어 보다가, 좌절하여 자살시도까지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제 기초의회 공천 후보자도 기업의 공개채용처럼 문호를 개방하자고 건의한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실용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효용성과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기업 CEO의 면모가 느껴진다. 이러한 흐름이 기초의회 공천에서도 적용된다면, 작지만 새로운 선거혁명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긴다. 이제 구의회 의원의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시대를 맞이하여, 경력과 자질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를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산심의를 해야 할 구의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공인회계사를 임시 채용하여 예․결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그일 하라고 뽑아놓았더니, 능력이 부족해서 공인회계사를 써야한다면 세금의 이중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해 234개 기초의회 중에서 중랑구, 계룡시, 상주시 등은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0’이라하니, 놀고먹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와중에도 해외비교시찰은 빠뜨리지 않고 다녀왔다고 한다. 2005년 6월 30일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화’와 함께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여야합의로 통과시킬 때부터 의정비인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만큼,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후보를 공천했다면 관악의 각 정당당원협의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현재 관악구의 구의원과 시의원들 중에는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의정활동과 자기 연찬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있다. 또한 시민단체 강연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정활동 체험을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조금 욕심을 내어 본다면,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와 지역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개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도 자신의 강의에 대해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평가와 검증이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성공적 CEO출신의 새로운 대통령 체제에서는 이런 희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하부 조직원으로 보지 말고, 누가 진정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인재인지 가려내어 삼고초려하면서라도 영입하려는 낮은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정당이든 국민들에게 칭송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권영출 본지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