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본격 시동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및 종량수거기(RFID) 확대로 수거처리비 절감
아파트 종량제 납품필증 10월 1일부터 인상돼 감량기 설치 절호의 기회
관악구가 민선5기에서 출발해 민선6기 1년차에 걸쳐 이루어 놓은 많은 성과물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집중할 정책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도시, 재활용도시 등 환경사업 추진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관악구는 현재 ▲걸어서 10분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 ▲평생학습 및 인문학의 도시 ▲175교육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 ▲365 자원봉사도시 등의 성과와 함께 질적 성장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환경오염을 방지해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릴 때다. 특히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사업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및 종량수거기 도입이 가장 먼저 요구된다.
연간 수집운반처리비 58억 지출
관악구는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45억 원, 수집운반비로 13억 원 등 매년 58억 원의 예산을 음식물쓰레기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운영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시 건조방식은 86%, 미생물방식은 9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돼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악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은천동 벽산블루밍3차아파트 내에 150세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조방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2대 설치하여 4년째 운영 중에 있고, 올해 드림타운아파트에 2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작년에 설치한 미생물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3대는 냄새민원 등의 이유로 청림동 현대아파트와 은천동 벽산블루밍1차아파트에서 철수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구청 청소행정과 이철우 주무관은 “벽산블루밍3차 입주민들은 건조방식에 따른 전기세 추가발생에도 불구하고 냄새도 안나고 수거가 불필요하고, 배출시간 제한이 없어 편리하다며 계속 이용을 원하고 있다”며, “건조방식의 감량기는 검증이 되었지만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이 전기세 추가발생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감량기 설치를 거부하고 있고, 이번에 철수된 감량기는 전기세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지만 검증되지 않은 미생물방식 기계였다”고 전했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대당 2,500만원~3,000만원 가격이라 구입 대신 렌탈하여 대당 매월 50만원씩 렌탈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신 입주민은 세대당 월 2,600원의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어 감량기가 없는 아파트 입주민보다 음식물쓰레기로 1,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구청 이철우 주무관은 “구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지출과 감량기 운영비 지출 비용이 비슷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따로 추가 예산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아파트입주민들의 감량기 설치 거부인데 오는 10월 1일부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납품필증 스티커도 120리터짜리가 6,480원에서 8,400원으로, 오는 2017년 1월부터는 12,000으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전기세 추가발생 부담과 비슷해 향후 감량기 설치가 용이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종량이 동시에 가능한 종량처리장치를 2015년 현재 공동주택 28개 단지에 81개를 설치하였고, 하반기까지 40개의 종량처리장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량기에 RFID종량처리기 설치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방식을 공동주택에 도입하기 위해 RFID종량처리장치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현재 금천구가 전체 공동주택에 RFID종량처리장치를 설치해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청 이철우 주무관은 “현재 설치된 감량기에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계근할 수 있는 RFID종량처리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나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서울시가 구비와 민간비용(아파트)을 매칭하여 RFID장치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RFID종량처리장치는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근 기능만 있어서 수집운반처리비가 똑같이 발생돼 관악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 설치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악구는 공동주택에 RFID종량처리 기능만 있는 기기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계근할 수 있는 RFID종량처리장치를 감량기에 장착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에 도입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도 한 방안으로 제기된다.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86% 이상 줄일 수 있는 감량기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단기 사업계획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4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