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관악구의회 양적 지표에 의한 의정활동 평가
관악구의회 회의록 분석 통해 제6대 관악구의회 양적 의정활동 평가
관악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사)관악주민연대가 제6대 관악구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양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을 ‘제6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보고서’에 담아 공개해 화제이다.
이에 본지는 (사)관악주민연대가 공개한 의정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의회 속기록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 양적 지표로 표출된 제6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을 재평가했다.
의원들의 정책제안 평가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중이 높은 구정질문의 건수가 중요하다. 보충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 구정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라 구정질문과 구분된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의원들이 보충질문까지 하고 있는 추세라 보충질문 건수도 관심을 끌만하다.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보다 준비정도가 가볍지만 최근 구정질문 못지않게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어 정책제안 활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 평가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발의건수가 가장 중요하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칙안 발의건수는 조례안 다음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결의안, 건의안 발의건수도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의정활동의 양적 지표이다.
특히 조례안은 처음에 조례안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한 대표발의자도 있고, 공동발의자가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독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면 누가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지만 공동발의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표발의자가 명기되지 않은 공동발의안의 경우 대부분 공동의 노력으로 완성된 조례일 가능성이 높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안보다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만든 조례안이 더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정책제안 의정활동 평가
제6대 의원들의 주된 정책제안 활동인 구정질문 건수에서는 ▲이동영 12회 ▲나경채 11회 ▲조규화 10회 ▲길용환 8회 ▲김원개･김정애 7회 ▲소남열･송도호 6회 등 순으로 구정질문을 많이 했다. 구정질문을 0~1회 한 의원은 6명으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출신이 많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구정질문 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질문 건수는 ▲이동영 8회 ▲나경채 4회 ▲권오식 3회 ▲소남열･조규화･천범룡 2회 ▲길용환･왕정순･임창빈 1회 순으로 집행부의 답변에 대응해 보충질문까지 나선 의원들로 투지가 엿보였다.
5분 자유발언 건수는 ▲송도호･이동영 5회 ▲나경채 4회 ▲김정애･박동석･주순자 3회 등 순으로 많았으며, 22명 의원 가운데 10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집행부의 답변을 듣지 못하는 5분 자유발언보다 구정질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질문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지난 회기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집행부의 실행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구정질문 건수를 채우기 위한 성의 없는 의정활동의 전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지적된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제안 건수는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발언을 하는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숙지하여 시정할 것을 제안했는지 알 수 있다.
입법 의정활동 평가
조례안 공동발의 건수는 ▲송도호 19회 ▲왕정순 18회 ▲나경채 15회 ▲김정애 14회 ▲권오식･이복례 13회 ▲길용환･소남열･이동영 11회 순으로 많다.
조례안 공동발의 건수는 대표발의 건수를 포함한 것으로 공동발의 건수만 보고는 실제로 해당 의원이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공동발의 건수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노력을 반영하고 있고,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과 의원들 사이의 신뢰관계,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타 자치단체 조례안을 조사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추기 위해 연구하는 등 실제로 공을 많이 세우는 대표발의자를 공동발의자와 구분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단독으로 만든 조례안을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공동발의자로 끼어놓거나 친분관계 등으로도 공동발의를 하는 등 공동발의가 지나치게 많고,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숫자도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는 대표발의자를 명기하지 않으면 참여자 전부 대표발의 한 것으로 간주해 ▲왕정순 13회 ▲이동영 11회 ▲나경채･소남열 10회 ▲송도호 9회 ▲권오식･김정애 7회 ▲이복례･임창빈 5회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이번 의정활동의 양적 지표에 근거한 정량적 평가는 의원 의정활동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구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지역구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등의 활동 등은 수치화시킬 수 없어 제외되었다. 또한 제6대 의장 출신들인 전익찬(1년 6개월), 박동석(6개월), 길용환(2개월), 천범룡(1년) 등 의원들은 직무를 맡는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상임위원장단 출신 역시 상대적으로 활동하기 곤란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08호
제6대 관악구의회 정책제안 및 감시견제 건수 현황
의원 구정질문 보충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시정제안)
권오식 5 3 0 36
길용환 8 1 1 38
김원개 7 0 1 24
김정애 7 0 3 53
김태동 0 0 0 46
나경채 11 4 4 81
박동석 3 0 3 21
소남열 6 2 2 56
송도호 6 0 5 53
왕정순 5 1 1 22
이동영 12 8 5 74
이복례 4 0 0 46
이상철 1 0 0 23
이정희 3 0 0 29
임창빈 4 1 0 22
임춘수 0 0 1 46
장현수 1 0 0 6
전익찬 1 0 0 10
정예숙 2 0 0 17
조규화 10 2 2 67
주순자 1 0 3 32
천범룡 4 2 0 9
제6대 관악구의회 입법활동 발의건수 현황
의원 조례안 규칙안 결의안 건의안
공동발의 대표발의 대표발의 대표발의 대표발의
권오식 13 7 0 1 0
길용환 11 4 0 0 0
김원개 3 1 0 1 0
김정애 14 7 0 0 0
김태동 3 2 0 0 0
나경채 15 10 4 4 0
박동석 3 2 0 0 0
소남열 11 10 0 1 0
송도호 19 9 0 1 0
왕정순 18 13 0 0 0
이동영 11 11 2 3 1
이복례 13 5 1 2 0
이상철 2 1 0 1 0
이정희 6 3 0 2 0
임창빈 8 5 0 2 0
임춘수 4 2 0 2 0
장현수 4 2 1 1 0
전익찬 10 1 0 0 0
정예숙 7 3 0 2 0
조규화 9 1 0 2 0
주순자 7 3 0 1 1
천범룡 3 2 3 2 0
#조사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 시정제안 건수는 (사)관악주민연대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출신 의원들은 위원회가 2군데라 발언건수가 많을 수 있다.
#조례안 및 규칙안 등 대표발의 건수는 대표발의자가 명기되지 않은 공동발의일 경우 공동발의자를 전부 대표발의자로 간주해 집계했다. 다만 22명 의원 명의로 발의하거나 직책명으로 발의한 것은 건수에서 제외했으며, 의장불신임 결의안 2건은 각각 10명,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나 모두 대표발의자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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