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최종 예산안 분석, 불요불급한 예산 지적돼
관악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조정된 사업예산 삭감 필요
관악구의회는 지난 정례회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꼼꼼하게 찾아 삭감하거나 감액해 예산을 절감하는 열정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관악구의회는 집행부 사업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은 물론 당장 필요한 사업예산까지 삭감하거나 감액하고도 정작 절감한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이유를 들어 지난 2011년부터 편성하지 않고 있는 ▲노조지부사무실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1,500만원이 신설되었지만 계수조정에 참여한 예결특위 위원들 대부분이 왜 신설되었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건 등 쟁점문제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재검토되지 못한 채 확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재경위원회 일부 의원들 제안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 ▲자율방범대운영비가 3,240만원 증액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예결특위에서 재논의되지 않았다. 그밖에 ▲삼성동골목길포장공사비 6,000만원과 ▲청림동 현대아파트 단지내 도로포장비 3억원이 지역구 의원 제안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요구로 시설관리공단 소속 일용직노동자의 인건비가 ▲생활임금 명목으로 5억 7,000만원이 증액돼 집행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시기에 다른 예산을 삭감해 타 자치구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악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회차량구입비로 2,840만원을 신설하여 구입시기와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의회 운영위원은 “현재 의회차량이 내구연한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장거리 운행이 어려워 구청차량을 총무과를 통해 빌려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집행부 사업예산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삭감하거나 감액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해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삭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비싼 가격으로 크게 논란이 있었던 ▲문화관공연장 피아노교체 예산으로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1,650만원이 감액돼 4,65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현재 문화관공연장 피아노가 가정용으로 피아노 문제 때문에 공연을 포기한 단체도 있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34건 사업예산에 대해 총 2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종합분리수거함 관련 예산 5,4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낙성대 동청사 지하층 개보수비 2억 6,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일부 사업도 감액돼 32건 사업예산에 대해 총 18억 8,300만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감액된 주민참여예산 가운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예산은 당초 3억이 편성돼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5,000만원이 확정되었지만 청각장애여성의 성폭력상담소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서울시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