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가 지난 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회계연도 개시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찬반토론 공방 끝에 13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시켰다.
이번에 합의를 이끈 것은 유종필 구청장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청소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전격 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천범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제 저녁 구청장의 결단으로 청소 민간위탁업무를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2014년 예산 수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의원여러분께서는 2014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구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상호간에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하여 줄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충돌은 청소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와 민간위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구의회간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순자)가 12월 20일(금) 제5차 회의에서 청소 민간대행사업비 9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세입세출예산 조정분을 구청장에게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부동의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예결특위가 구청장의 부동의에 맞서 당초 승인했던 남현동 승방돌소공원 구유재산매각 건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매각수입 11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0억원도 삭감한 채 최종 의결함으로써 ‘승방돌소공원 부지매각’ 건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관악구의회는 정례회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0일(금) 처리되어야 될 '2014년 예산안’을 상정조차 못한 채 18건의 조례안만 처리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산회되었다.
이후 관악구의회는 구청 집행부와 몇 차례 만나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의견 창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난 12월 30일(월), 31일(화) 양일간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회계연도 마지막까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승방돌소공원 부지매각 건이 의장직권으로 31일(화)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천범룡 의장이 1월 9일(목) 제209회 임시회를 열어 승방돌소공원 부지매각 안건을 재상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로 결정하고, 유종필 구청장이 임시회 하루 전날 논란이 되었던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전격 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되었다.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승방돌소공원 매각을 반대하는 남현동 일부 주민들이 방청한 가운데 남현동 지역 출신 권오식, 왕정순, 김원개 의원이 승방돌소공원 부지매각 반대토론에 나서고, 찬성토론에는 조규화 의원이 참여했다. 찬반토론 후 전자투표 결과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찬성의원이 과반수를 넘어 승방돌소공원 부지매각 건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관악구의회는 예결특위가 최종 의결했던 예산안을 폐지하고, 당초 구청장에게 제출했던 예산안에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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