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회원들이 예산분석을 위해 교육을 받는 장면 | |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2014년 관악구 예산 분석
12개 분야에 걸쳐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여부 검토
관악구에 도입된 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는 2014년 관악구 예산에 대하여 장애인, 어린이, 여성, 환경, 에너지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 걸쳐 우리 주민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제작비용,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부 받은 범칙금의 사용, 새벽 골목길을 깨끗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안전 장비 구입 등, 이 모든 것이 예산에 담겨져 있다.
예산은 우리와 상관없이 행정 담당 공무원과 구의원들만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이 혹시 "그들만의 “살림살이”가 되어 나의 생활이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이번에 시민운동가의 눈으로 관악구 예산을 검토 분석하게 된 것이다.
물론, 4,300억이라는 방대한 규모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식견의 부족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예산안이 편성된 후 구의회에 제출돼 의원들의 심의가 시작되기 전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작업인 까닭에, 미처 살펴 보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의 현장 각 분야에서 다년간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활동해 온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고자 한 고민의 결과가 담겨져 있다 자부하며 이를 통하여 제안된 여러 의견이 새해 예산안의 심의 과정 속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구청에서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2014년 관악구 예산은 올해 대비 11.85% 증가된 4,300억원에 달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예산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경을 쓴다 해도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주민의 바람과는 동 떨어진 채 집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처음 시도해 본 예산분석 작업이 당연히 첫 술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며, 관악구민 모두의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승한/관악사회복지 상임이사
재창간 2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