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회복지예산 20.2% 증액으로 수혜자 크게 증가
기초노령연금 내년 7월부터 증액, 영유아 무상보육,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2억 8,000만원으로 총예산의 49.6%를 차지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수혜자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아래 구비 매칭비만 약 483억원이 편성되었다.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보육이 실시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되었던 보육비 예산도 구비 매칭비로 가정양육수당 168억, 영유아 보육료 337억원이 편성돼 영유아 무상보육이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중학교 1, 2학년에 이어 3학년까지 확대돼 6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고등학생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우수 농축산물 급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규사업 등 주요예산
관악구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지를 담아 적립기금 5억원을 편성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비로 2억 6,800만원을 증액해 타 자치단체의 지원 횟수와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신규사업비로는 노조요구에 따라 지난해 정년퇴직한 7명과 올해 정년퇴직 예정인 8명까지 15명을 충원시키기 위해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다.
지난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예산이 다시 편성되었다. 관악구의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전액 삭감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가 내년 10개동 수집운반비로 9억 2,500만원이 다시 편성됨에 따라 과연 올해 관악구의회 심의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그밖에 신규사업예산으로는 불량맨홀 정비예산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 신일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 1,500만원, 중앙동 양녕로 10길 도로확장비 7,000만원, 올해부터 시작돼 예비비로 사용했던 폐렴구균 예방접종비가 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28억원이 새로 편성되었다.
의존재원 69% 점유
관악구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가 금년보다 약 12% 증가된 4,290억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예산규모 증가는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 의존재원 규모가 69%를 차지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기획예산과 김추동 주무관은 “사회복지비 증가에 맞춰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해 55억 인상된 결과 내년 예산규모가 12% 증가했다고”며, “자체재원 규모가 1,025억 4,000만원이지만 구비분담 매칭비 증가와 필수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 투자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아 신규사업예산은 거의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