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현장에 조사 중인 세무직원들

■칭찬합시다: 관악구청 세무2과(과장 안표희)
국내 최초로 자동차세 미납차량 지능형시스템 구축
5개월 만에 미납차량 번호판 258대 영치 1억 5천여만 원 세입 확보
체납･과태료 미납차량 실시간 발견 가능해 공평세정 확립 및 세수 증대

 
“대한민국 최초로 문제차량을 지능적으로 검색하고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세수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악구청 세무2과 안표희 과장은 관악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한 후 운영한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안표희 과장은 “지능형시스템을 실시한 지 5개월 만에 자동차세 미납차량 258대를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 5,574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관악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시스템은 안전행정부 우수사례로 뽑혀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례발표까지 했다”고 전했다.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시 체납징수과를 비롯해 경찰청, 국정원, 관악구청 관련부서 등 관련기관과 수십 차례의 협의와 서비스모델 개발과정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최첨단사업이다.
올해는 관내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신원동을 비롯해 조원동, 청림동 등 3개 동에 33대, 공영주차장 3개소 등 총 36대의 CCTV를 대상으로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관내 설치된 900여대의 CCTV 가운데 화질이 좋은 200여대의 CCTV를 대상으로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으로 있어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체납금 징수가 올해의 성과보다도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지능형 자동인식시스템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시스템’은 기존 CCTV를 활용해 실시간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인식된 차량번호 중 범죄차량DB와 체납차량DB를 비교해 문제차량을 검출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일단 검출된 문제차량 중 범죄차량은 경찰관에게, 체납차량은 세무직원에게 각각 PC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더 나아가 문제차량의 이동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어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거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시스템’의 큰 특징이자 장점은 이미 설치 운영 중인 CCTV를 활용한다는 점과 문제차량 인식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과정에 관제인력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지능형 CCTV’라는 점이다.
 
안표희 과장은 “지능인식시스템이 구축된 CCTV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인식되면 체납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경고음과 함께 번호판이 화면에 보여진다”며, “관내 동선이 짧기 때문에 곧바로 현장으로 가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25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 5천여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배차량의 경우 36대가 발견되어 경찰서에 통보되었지만 관악구 내에서만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 검거율은 제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표희 과장은 “지능형 자동인식시스템은 시간이나 비용, 인건비까지 절감하며 대포차도 잡을 수 있고, 세금도 징수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시스템”이라며, “만약 자동인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한다면 체납금 징수율은 크게 높아지고, 범죄율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납차량 적발 범위 확대

 
관악구청 세무2과는 올해 자동차세 체납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목적으로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하는데 사용했으나 내년에는 인식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표희 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 내 징수율이 90% 정도로 낮고, 부동산과 달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내년에는 기구개편을 통해 교통행정과와 세무2과 직원 6명으로 가칭 영치팀을 구성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만 아니라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차량까지 공동으로 적발하여 자동차 1대당 체납액을 총 정리하는 방식을 총무과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존 고지서에 칼라를 도입해 납기 내와 납기 후를 색상으로 구별하여 누구나 체납금과 가산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연초에 일시불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기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관악구청 세무과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지난해 상반기 최우수구, 하반기 우수구에 이어 올해 연말 평가에서도 수상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보이는 등 매년 연속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무직 공무원들의 열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세무2과 안표희 과장

이복열 기자


재창간 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