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의원 의정비 인상과 주민여론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심의 결과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고 본다.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일 뿐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통과된 의정비 금액을 참고해서 결정했다”고 말한 대목에서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선출된 구의원들 중에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면서 본업을 팽개치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다. 해외시찰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과거의 구의원들에 비해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이런 분들이 생활비 걱정없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한다.

특정 당이 주도하는 구의회와 구청을 보면서, 힘이 있으니 ‘주민’들의 비난 정도는 무시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무너진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략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은 의정비 심의 결과는 언젠가 부끄러운 역사로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