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한국의 주요언론들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우리 지역 관악구에서 벌어졌다. 주요언론들과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이 사건은 애석하게도 자랑할 만한 관악구의 모습은 아니었다.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 제일의 교육기업 (주)대교에 고용된 50여명에 이르는 용역업체직원들이 백주 대낮에 폭력만행을 일삼으며, 취재하는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고 항의하는 여성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추행을 저지르는 등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관악구의 자화상이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교 학습지 교사로서, 학습지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대교 지부의 지부장을 맡아 노동조합활동을 해오던 최근한씨는 이날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위탁계약해지 소식을 듣게 된다. 회사가 내세운 계약해지의 주된 사유는 영업성적저조였다.
최근한씨는 “출산율저하 등으로 인해 대교 전체 회원이 6만명 줄어들었고, 내가 과목을 인수 받을 때 이미 휴회상태인 과목도 상당수 있었다”며 “또 회사는 내가 처음 137과목을 인수했다 하는데, 내가 실제로 인수 받은 과목은 117과목이었으므로 이것은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최근한씨의 지난해 영업성적은 16과목 감소인데, 이는 학습지업계에서는 흔한 일로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지는 못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30~40과목이 감소하는 교사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최근한씨만을 해고한 것은 평소 해온 노동조합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대교 본사, 대화 대신 용역 통해 철거 시도
한편 최근한씨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은 최근한씨에 대한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보고, 이에 항의하여 지난 1월 13일 보라매 대교 본사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서울지방법원에 천막을 철거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3월 9일 오후 세시 반경 집행관이 천막농성장에 도착하였으며, 이에 노조 측은 두 시간만 주면 스스로 철거하겠다는 자진철거 의사를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이 노조의 자진철거 의사를 무시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철거를 시작하면서 이날 보라매 대교 본사 앞에서는 무법천지의 살풍경이 연출되었다.
현장 다수 목격자들은 “회사는 농성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용역반원 한 명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3월 9일자 연합뉴스 기사는 ‘대교 철거용역직원 취재진 폭행, 카메라 뺏고 폭언에 침까지 뱉어…’라고 쓰고 있어 다급했던 그날의 상황을 알려준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철거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다수가 에워싸고 폭행과 구타를 하며 폭언을 퍼붓고 물대포까지 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농성장에는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여성조합원도 있었으며, 철거에 항의하는 여성조합원들을 군용모포로 덮어 감싸 안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확인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날 우연히 철거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폭력철거 상황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24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으며,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아직도 저렇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으니 한탄스럽다”고 의견을 올리는 등 의견이 들끓고 있다.
재계 7위의 대기업, 노무관리는 구태의연
3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수백 종으로 추산되는 학습지 시장에서 눈높이수학 영어 국어 등은 단일제품으로 40~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교그룹 강영중 회장은 2005년 추정재산 6319억원으로 재계순위 7위에 랭크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6년 학습지 시장에 뛰어든 이래 하루 평균 5800여만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하지만 (주)대교는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세칭 ‘휴회홀딩, 가라입회, 회비대납’ 등으로 알려진 부당영업행위를 강요해왔으며,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영세기업마저 보장하고 있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조차 적용하지 않아왔다.
조합원들과 노동단체에서는 “이번 3월 9일 폭력 사태와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부당영업 강요행위는 대교에서 주장하던 눈높이교육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며 “강영중 회장은 그간 쌓아올린 막대한 부가 학습지 교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지 자문해 보고 하루라도 빨리 노동조합과 대화에 임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육서비스기업이 되겠다던 그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박스>
민주노동당, 관악경찰서장과 대교문제 해결 촉구 면담
관악서장 “문제해결 위해 대교 대표 면담 등 노력하겠다”
지난 3월 16일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는 3월 9일 (주)대교 본사 앞 폭력사태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주)대교와 노동조합간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악경찰서장과 면담을 가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면담에는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대표로 이봉화 위원장을 비롯해 네 명이 참석하였다. 면담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폭력사태는 노동조합이 수차례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무리하게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전적으로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최근한 씨에 대한 부당해고와 그동안 회사에서 교사들에게 강요해온 부당영업관행에 있는 만큼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노사문제’로 보아 경찰 측에서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임 박기선 경찰서장은 자신도 이번 문제가 지역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할 뜻을 전했으며, 자신이 직접 대교의 회장이나 대표이사를 만나 대화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주요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의 현안문제임에도 민주노동당의 면담신청에 대해 “만날 필요 없다. 만나서 이야기해봤자 서로 따분하기만 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관악구청의 안일한 태도와 현저히 비교돼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지역시민사회가 나서고 있는 만큼, 이제 (주)대교 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녹(祿)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관련기관과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대교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해야 할 것이다. 신임 박기선 경찰서장이 이미 첫 발을 디딘 만큼 그가 노사문제를 지역사회와 협력해 모범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모든 관악구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다.
글/사진․박문순 객원기자
<박스>
관악구청 “불상사 예견되는 무리한 천막 철거는 없을 것”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는 16일 관악경찰서장과의 면담 이튿날인 지난 3월 17일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유종범 과장과 ‘대교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유 과장은 “대교 본사측은 물론, 지역 주민들 안에서도 장기적인 집회와 도로를 점유한 천막농성 탓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관리를 담당하는 구청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제기되는 이 민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악구위원회 나경채 사무국장은 “최근의 폭력사태는 일부분으로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도로를 무단 점거한 천막 철거 등 법적인 문제 이전에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당초 “만난다고 해서 할 이야기가 뭐 있겠나”던 유 과장은 “분규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으로서 나름대로의 몫을 찾아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나 사무국장은 “노사와 지역단체, 그리고 관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며 “구청장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지역 내 현안을 풀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조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