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관악주민참여예산제 평가 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적 운영 위한 다양한 의견 제안돼
날카로운 지적과 실천 가능한 대안 제시로 수준 높은 토론회 이끌어
관악주민참여예산제 평가 토론회가 지난 1월 24일(목) 오후 7시 구청별관 7층 소강당에서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되었다.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11월 관내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참여예산조례제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올바른 참여예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조례제정 이후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출신 관악을 이상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행자 시의원, 관악구의회 소남열 의원, 왕정순 의원 등이 참석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관악주민연대 남우근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먼저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박미향 운영위원장의 ‘관악주민참여예산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자체 평가와 대안
박미향 운영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은 행정의 포괄비로는 상정할 수 없는, 미처 살피지 못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2012년 주민제안사업의 내용을 검토하며 안타까운 점은 제안사업이 민원성 사업에 편중되었다는 것과 각 동별, 분과별로 형평성에 어긋났던 점, 사업 제안의 본래 내용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예산제의 개방성, 결정권한, 투명성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2013년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라는 기구의 올바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향 운영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의 꽃이자 핵심은 지역회의의 활발한 운영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으로 ‘동네 한바퀴(현장 답사 포함)’를 통해 직접 사업 제안을 듣거나 발굴하며, ‘설문 조사’와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의 데이터베이스 확보, 공공기관이나 센터 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사업 제안함을 설치하여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는 단위로 참여예산위원은 지역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관하여 왜 그 사업이 제안되었는지, 필요한지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며, 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의회·행정·참가위원 평가와 대안
이날 토론자로 나온 관악구의회 진보신당 출신 나경채 의원은 “예산투입의 사각지대와 관악구 특성을 반영한 복지예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예산이 1억원 내외에 불가한 청소년예산, 주거재생관련 예산을 비롯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노점상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등 누군가 발견해서 투입하지 않으면 누락될 가능성이 많은 사각지대 예산이나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예산을 발굴해 집중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2012년 참여예산 중 건설교통분과의 예산이 전체 28억 중 1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예산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으로 참여예산에서는 답습하지 말고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으로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참여예산위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류를 통해 위원 참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인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참여와 예산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나대준 과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했고, 몇몇 제안사업이 예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으며, 행정과 지역위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고,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게 제도를 운영하였고, 제안사업이 양적으로 많았지만 다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온 청룡동 김광주 지역위원장은 “사업조사를 위해 현장답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위원들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현장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관악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관악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회의나 참여예산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최소한의 예산,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방청객 질의 토론 이어져
이날 오후 갑자기 닥친 한파에도 불구하고 오후 7시 토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후 예정된 마무리 시간이 지났으나 오후 10시가 다 되도록 궁금한 점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 요청도 했다.
대학동의 장희정 위원을 시작으로 미성동의 이원태 위원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년도에 참여예산이 집중할 사업, 우선적 집행에 필요한 사업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 지역회의에 알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은천동의 이미자 위원은 “구 참여예산위원에 소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례개정을 하고, 지역회의 회의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선정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년도 분과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동 김숙희 위원은 “참여예산제가 용두사미로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으며, 미성동 지식문화분과장은 “분과평가회의 때 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위원들의 책임감 부족과 임기를 확실히 몰라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룡동 여용옥 위원은 “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5억 이상이라 배제된 주민제안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었고, 중앙동의 주성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며 “은천동에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예산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