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교복값 거품 제거
교복 체육복 앨범 등 공동구매 확대 가능

“교복 공동구매는 교복값의 거품 제거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산교육의 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4월 6일(금) 오후 2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층 교육장에서 관악 갑 출신 유기홍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값싸고 질 좋은 교복 구매”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토론자의 교복 공동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기홍 국회의원 발제내용에 따르면 교복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4대 주요업체가 대부분의 교복시장을 점유하여 가격담합이 가능하고, 대기업 교복업체 중심으로 교복제조원가 이외의 교복광고 비용을 비롯해 경품제공 등 부수적 지출이 과다”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유 의원이 밝힌 정부의 3.29 교복값 안정화 대책 확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교복 착용시기, 교복공동구매 여부 및 방법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조례 개정 권고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또는 교복구매소위원회 설치 유도”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공정거래위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 대처” “교복 제조일시 확인 및 경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적극 대처” 등 지원내용이 소개되었다.

권영출 봉원중학교 교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헌고등학교 정영배 교사가 토론자로 나와 “교육부는 교복 공동구매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정부가 교복원가를 산정하여 기준가격을 제시”할 것과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공동구매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3월 학운위원 선거 및 학운위 구성 후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유도, 업체 선정 평가단 구성하여 업체방문 품질관리”를 요청했다.

정영배 토론자는 또한 "학교는 학운위에서 교복 공동구매를 결정하고, 교복 공동구매 소위원회에 참여하며, 교내에서 입찰 및 치수, 교복 배분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생에게 소비자 주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관악중학교 교복공동구매 대표를 맡았던 성인숙 학부모가 토론자로 나와 “학교측의 지원부족과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인식부족, 학생들의 메이커 선호, 교복 공동구매 위원들의 체계화된 지식과 활동의 취약”으로 교복 공동구매율이 초창기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숙 토론자는 교복 공동구매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역할모델이 제시되고, 관할 교육청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학부모 연수나 학부모 총회를 통해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7년 전국 중고교의 동복 공동구매율이 15.2%로 집계된 가운데 관악 갑 지역의 경우 15개 중고교 중 2007년 2월 기준으로 65%인 9개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관악구는 공동구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하복의 경우 15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추진하고 있어 관내 교복 공동구매는 급속도로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2007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