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3년 이상 연속 비선호학교 학급수 감축, 이전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배정하던 제도에서 오는 2010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관악구 소재 고등학교는 일부 사립학교가 교육력과 대학 입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부분 고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정도로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10년 이후 지원학생수가 배정 정원에 크게 미달하는 비선호학교에 대해 익년도부터 최소한의 적정 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감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3년 연속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쇄신, 학교 이전, 다양한 형태의 학교로 전환 등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교간 발전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볼 때 원칙적으로 학교 지원율을 공개해야 하나 새 배정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는 3년-5년 동안에는 비공개하고, 오는 2013년 이후 지원율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단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을 준비기로 설정하고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간의 선호도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별로 비선호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모의 배정 결과 비선호 요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저히 낮은 학교 교육력 ▲열악한 지역여건 및 학교환경 ▲인근지역에 선호학교가 많거나 선호지역 인접 여부 ▲교통이 불편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수 부족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청은 선호도 개선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학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원 쇄신방안 강구 ▲교육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강화.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신청시 우선 지정, 학교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 금년부터 3년간 집중지원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교육청에서는 금년 4월에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5월에는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각급 고등학교에서는 3월에 학교선택권 확대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5월에는 학교선호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이 수립되며, 6월에는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바야흐로 금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동안의 안주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비선호 요인 분석 결과처럼 현저히 낮은 학교 교육력과 열악한 지역여건 및 학교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를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소박한 기대를 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한 인근 고등학교가 학원 못지않게 교수법을 개발해 쉽고 재밌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지도하며, 냉난방이 제대로 된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3호 2007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