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교육환경개선 전망
서울시 교육격차 해소 등 4년간 1조 이상 교육지원
관악구, 교육경비보조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제외해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교육분야에 투입하도록 하고, 같은 해 9월 교육지원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의 교육기획관을 신설하여 교육지원을 전담토록 했다.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육지원 4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200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총 1조 4천 142억원을 투입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등 교육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1890억원, 우수인재 양성사업에 1584억원, 청소년 복지안전망 확충사업에 1조 668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노후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으로 정하고, 현재 이미 완료된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책걸상을 4년간 533억원을 투입해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냄새나고 가기 싫은 화장실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 772억원을 투입한다.

금년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사업 중 시설개선은 ▲노후책걸상 교체(123억 9천) ▲화장실 개선(179억 2천) ▲칠판교체(74억 2천)를 지원하며, 학습프로그램 지원으로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22억) ▲방과 후 학교지원(30억)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9일까지 각급 학교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3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학교를 확정할 예정이다. 관악구의 경우 지난 구청장과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후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 칠판교체 지원 요구가 있었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이 제안된 바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학교장들은 관내 학교가 열악한 시설과 학습여건인 만큼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내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악구청에서 노력해줄 것을 간청하기도 했었다.

서울시는 또한 청소년 복지안전망 확충사업 일환으로 한 학교에 평균 4대 정도 CCTV를 설치해 교통사고와 폭력피해를 방지하고, 기존 노후된 온풍기를 가스나 전기히터로 교체하여 따뜻한 교실로 만들고, 교실 밝기를 300룩스 이상으로 개선하여 칠판이 잘 보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관악구는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서울시로부터 5억원을 유치하여 총 15억원을 관내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서울시가 향후 4년간 교육지원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업과 겹쳐지지 않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것과 다른 한편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이 열악한 관내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1호 2007년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