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동 고지대 주민들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 정책으로 골탕

서울시가 버스 총량제를 명분으로 운행되지 않는 버스번호판을 수요가 다급한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한 대에 7,000만원에 팔고 있어서 번호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버스번호판 판매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나선 상대는 다름 아닌 지난해 12월 보라매동 재넘이고개에서 봉천역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로 허가받은 당곡운수 측과 보라매동 지역주민들이다.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역시 지난해 10월 보라매동 고지대에 마을버스 신설 필요성을 보도해 노선 승인을 이끌어낸 것에 이어 지난 4월 28일 두 번째 방송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 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서울시 측의 번호판 판매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시내버스 체계를 준공영제와 환승요금제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일부 버스노선을 정리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총 대수를 제한하는 버스 총량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당시 노선이 정리된 버스 한 대당 3,000만원-4,200만원씩을 시내버스업자에게 보상하고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잉여 등록번호판 101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새로 등록된 버스는 없었으며 등록번호판 판매도 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마을버스 차량 수요가 급증한 마을버스 업자에게 잉여 번호판을 1대에 2,9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등의 고가로 팔아 현재까지 30여대를 처분하며 번호판 장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당곡운수 측은 “서울시가 번호판 판매 명분을 시내버스 손실금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행정시행 착오에서 오는 버스 손실 보상금을 똑같은 동업자 입장인 마을버스가 그 총대를 메야 하느냐”고 따졌다.

서울시가 최근 번호판 값을 7천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로 마을버스 10년 수익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신규업자에게도 대당 7천만원씩 기본 7대분을 일시불로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보라매동 당곡운수 측은 “마을버스 운행노선이나 규모에 따라 수익이 다른데 7천만원을 산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아직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신규업자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번호판을 7천만원씩 구입하라는 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아예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