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선 경전철 설명회,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난곡선 경전철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지난 12월 26일 영하의 날씨에도 난우중학교 강당을 꽉 채운 수백 명의 사람들 열기가 ‘난곡 경전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대변했다.
HCN방송은 “관악구 난향동과 난곡동 인근에는 출퇴근 시간이면 사람들로 붐벼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송출한 바 있다. 관악구청에서도 이런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십수년 전부터 노력해왔다. 그래서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들은 한결같이 선거 때가 되면 ‘난곡 경전철 착공’에 대한 공약을 단골로 내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의 가슴만 졸이다가 무산되는, ‘희망 고문’을 너무 오랫동안 겪은 탓인지 분위기는 침통했다.
지난 2년간 지역의 시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장이 힘을 합쳐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난곡선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2차례(24. 5. 17 / 24. 7. 9) 연기되었다. 그 이후 1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도시철도망계획 변경수립은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다시 3,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이며 요원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미 기 국토부를 통과한 ‘난곡선 경전철’을 다시 국토부에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또다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의 향후 계획이라는 보고에 따르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예비타당성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국가에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힘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예타면제’라는 특혜를 누렸다. 지난 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즉 모든 사업이 예타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5호선 김포연장선이 예타가 면제되었다면, 난곡경전철의 예타 면제는 왜 불가능한 것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다. 전임 박원순 시장도 2019년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관악구, 금천구 등에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서울시예산으로 난곡선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난향동의 김모 주민은 “같은 서울시민이면서, 강남과 강동의 전철역 개수와 비교하면 거의 서자(庶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떤 경우에도, 이미 통과한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임만균 서울시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박준희 구청장이 주민들의 이런 요구를 경청하고, 난곡 경전철의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다. 특히 정태호 국회의원은 기재부가 소관 부처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남달랐다. 국민의 힘에서도 수권정당인 만큼, 지역의 긴급한 민원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권영출 본지 회장
재창간 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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