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관악구의회 2024년 일본팀 해외비교시찰 보고서: 주순자 의원
재난라디오 시스템 구축 및 저출산 대책방안 마련 위한 해외비교시찰
본 의원은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 간 시찰단장인 관악구의회 민영진 부의장을 비롯하여 임창빈 도시건설위원장, 장현수, 장동식, 이동일, 손숙희 의원과 일본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다.
이번 일본 해외비교시찰은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긴급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라디오 시스템,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등 일본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목표로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관악구는 지난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정책을 학습해 관악구에 맞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일본 해외비교시찰을 추진하였다.
재난 라디오 시스템 시찰을 위하여 방문한 기관은 니시노미야에 위치한 사쿠라 라디오 방송국 및 구라시키 시청이었다.
사쿠라 라디오 방송국은 평상시에는 라디오 방송과 동일하게 일반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다가 지진 및 지진해일,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송출하던 방송을 긴급 전환하여 지역에 긴급 재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라디오는 집중호우로 전화선이나 인터넷 등 통신이 마비되거나 전력이 끊기는 경우에도 작동하여 주민들에게 대피 방송을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재해와 위급한 상황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장치라고 한다. 라디오 방송 청취 범위는 니시노미야와 아시야 시를 중심으로 하여 약 85만 명에 다다르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월 17일 17시가 되면 긴급 재난 발생을 가정한 훈련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하기도 하여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1월 17일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재산 피해가 있어 이를 기리고 각인하기 위해 17일 17시에 훈련 방송을 송출한다고 한다.
라디오 1대의 구입 가격은 1대당 8,800엔이지만,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200엔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라디오 보조금 지원 제도는 방송국의 요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방안이라고 한다.
구라시키 시청을 방문하여서는 방재 담당 시청 관계자 및 구라시키 라디오 방송국 관계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구라시키의 경우에도 니시노미야와 유사하게 평상시에는 여러 방송을 청취하다가 긴급 재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재난 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었다.
이곳의 재난 라디오 구입 가격은 1대당 10,450엔이지만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는 경우, 2,000엔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시장의 목소리로도 공지를 한다. 구라시키의 경우 약 20년 전에 발생한 태풍 때 옥외 대피 방송을 송출하였으나, 거센 비바람 소리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을 계기로 재난 라디오 방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관악구는 지형적 특성상 산지와 언덕이 많고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므로 재난 재해 발생 시 대피를 비롯한 후속 대처에 필요한 시간이 길다. 그만큼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송 송출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특화한 재난방송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다.
출생 기적의 마을 방문
출생 기적의 마을로 불리는 오카야마에 위치한 나기초를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일본 합계 출산율이 1.39명 정도인 것에 반해 2.95명이라는 기적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 육아 관련 우수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나기초가 이처럼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주거’, ‘취업’, ‘육아’ 측면에서의 안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주거의 측면에서 신혼부부나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경우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의 측면에서는 나기초 인근에 있는 공업단지 등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의 측면에서는 보호자 홀로 아이를 돌보도록 두지 않고 ‘나기 차일드 홈’이라는 아이 공동돌봄센터를 통해 공동체가 다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다.
‘나기 차일드 홈’은 출생, 육아 등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아이를 키우는 세대라면 누구라도 부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 전문가에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사회화 등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한다. 지역 주민 스스로도 자원 봉사의 개념으로도 일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곳이다.
나기초가 지역 내 주민에게 선보이고 있는 육아 지원제도가 몇 가지 있다. 일반 보육료가 일본 전국 평균 금액의 절반 정도이며, 둘째 아이는 그 절반 가격에서 추가로 절반, 셋째 아이부터는 전면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불임 치료를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엔까지 치료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정의 경우 아동 보호자에게 매달 15,000엔의 지원금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 고등학생까지 의료비가 전면 무료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취학 지원금 24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예상하여 재정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하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도 있지만, 나기초 지역의 공업단지로 어느 정도 자체 재원이 확보되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향사랑지원금 제도가 있어 나기초가 고향인 많은 이들이 기부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있다고 한다.
나기초 마을을 직접 살펴보니 우리 관악구에도 공동돌봄센터 건립 및 관련 지원제도 마련 등 출산율 증대, 가정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밖에 우리 의원들은 학생 동아리 활동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교토에 위치한 타치바나 중고등학교 방문을 통하여 관악구 관내 학교의 방과 후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였는데,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였던 선친이 떠올랐다.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유가족으로서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또한 오이타현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과의 정책 비교 간담회를 통해 관악구와 우호 도시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주순자 관악구의원(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재창간 45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