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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  2024/05/07 [20:02] 최종편집   

 자문위원회의 기념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 캠페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지사장 김경란)는 지난 4월 22일 ‘2024년 상반기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악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입법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건보공단 관악지사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3개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 조기 확보를 통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입법 지지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악지사는 앞으로도 관내 기관·단체와의 지지선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재창간 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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