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을 뒤집는 선거 결과를 기대해 본다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면, 국민의 마음을 흔드는 공약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그러나 햇빛이 나면 언제 소나기가 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작년 6월 초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문서를 보냈는데, 고작 7명의 의원만 찬성했다고 한다. 특히, 이재명대통령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의원 50여명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서약 회견까지 했다. 올해 선거에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목표로 한 가칭 ‘특권폐지당’까지 등장했다.

 

 

특히, 검사출신 40여명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토록 국회의원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주목적이라면,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을 리가 없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던 영국이 1911년 하원의원을 선출할 당시만 해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되었다. 북유럽의 모범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전용차도 없으며, 커피도 자기 돈으로 사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공의 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아직까지 선거의 형태는 거대 정당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점적 위치에 있는 정당에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는 듯하다. 특정 지역의 경우,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된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실존한다. 이런 관행을 국민이 깨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복이 아니고 국민이 그들의 종복(從僕)이 된다. 선거철이면 온갖 달콤한 공약의 현수막이 홍수처럼 쏟아지겠지만, 선거 후에는 모두 쓰레기장에 던져지는 현수막처럼, 공약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4년마다 선거가 반복되지만 별로 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변하지 않은 탓일 것이다. 국민을 무서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하려면, 천재지변처럼 투표의 결과가 예상을 깨뜨리는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당제(多黨制)가 자리잡는 원년(元年)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