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 후 폐회
의원발의 조례안 8명, 5분 자유발언 6명,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5건
제29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9일(월)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하용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위성경, 구자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202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심사위원 선임 건에서 대표위원으로 주무열 구의원, 위원으로 유미순 세무사, 조연수 세무사, 김태동 전 구의원, 김현숙 전 공무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돼 처리되었다. 그밖에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5건 제출되었고,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건이 제출돼 승인 처리되었다.
임춘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다루었던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나눈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과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 위성경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인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 및 별지 서식을 보완했다.
정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 정현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토론 등의 개최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 및 승인 대상에 교섭단체를 추가하게 되었다.
정현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
노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노광자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자치법규의 용어 정의와 정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이 정비되었다.
노광자 의원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 조문이 정비되었다.
구자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 구자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의 예외 규정이 신설되고, 심의 안건에 관한 진술 및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또한 위원회가 규제에 관하여 소관부서에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되고 보완되었다.
구자민 의원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애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되었다.
박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 박용규 의원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위한 환경조성,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박용규 의원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보건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김연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김연옥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일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 = 이동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4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