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의 칼럼)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하에서는 상대의 실수가 행운의 기회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해도, 이런 요행을 바라면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정당을 운영한다면 공당(公黨)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지금의 여당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너무 존재감이 없다’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석수가 적으면 다수당과 협상도 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그냥 ‘저쪽이 일방적으로 나오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백기를 드는 격이다. 아마, 의석수가 바뀐다면 똑같은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억 원을 세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는 종료되야 한다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종료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는 국민이다. 지금까지 지켜보았지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너무 소수이다. 현재의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확률 50%의 엄청난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거기다 특정 지역의 공천은 당선과 맞먹는 특권이라는 것도 과거의 선거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역 주민들보다 정당의 보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 뿐, 거대 정당에서 공천한 인물을 추인하는 형식이 되었다. 즉 국민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맘에 들지 않아도 결국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어 왔던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소용없다. 문제는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의 결과가 항상 그들이 예측하는 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면서 하는 투표처럼 맥 빠지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민생이 도탄에 빠져서,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지만 정치권은 서로 상대를 비난하기 바쁘다. 민생관련 법률을 만드는 일에도 손을 놓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만, 누구를 탓할 것인가? 결국 국민을 향해 이런 태업과 사보타주를 해도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구도를 깨뜨리는 길은, 국민의 힘으로 제3당, 제4당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로 제3당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처럼 배 째라는 식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과거에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밥 먹다가 체한다고, 다시는 밥을 안 먹을 것인가?
물론 실패한 적이 있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과 국민의 민도(民度)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천재일우란 ‘천년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라는 뜻이다. 다만 이렇게 국운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무력한 사람들과 침묵을 지키는 착한 사람들만 있다면 실패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파괴적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양당정치가 아니면 혼란이 올 것이란 최면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 5선의 중진의원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고언(苦言)을 했다
5선의 중진의원인 이상민의원도 월간중앙 인터뷰를 통해, “제 3당을 넘어 스마트한 제 4~5당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에도 정치적 식견이 풍부한 중진들이 상당수 있지만, 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의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내년 4월 전까지, 자기반성과 성찰을 담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의원의 고언은 어느 한 정당의 잘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오랜 구습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여진다. 여론조사마다 부동층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이런 속내를 반영한 탓일 것이다. 그는 ‘양당 독과점 구조 탓에 국민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서비스 경쟁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두 당이 적대적 공존과 공생의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증거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들 수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 강서구청장 선거에 온 정치권이 총력전으로 사활을 걸었다.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쏟아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퍼붓는 격이다.
정작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래전부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방자치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은 불편해하면서, 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장을 뽑고 싶은 것이다.
이런 실제적인 제도 개혁이 되지 못하는 뒷배경에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설령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진다 해도, 양당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독과점 정당을 위한 법을 만든다 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처럼 거대 양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한다.
여⦁야할 것 없이 정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것은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반영한 증거라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예측하고 안심할 것이다. 아무리 비판하고, 불만을 터트려도 결국은 나에게 표를 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당 중심의 정치제도가 굳어지면 질수록, 국민의 존재감은 왜소해지고 소외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깨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 약속 등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