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난곡 경전철!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었다!
▪ 공약(公約)은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다.
2018년 8월 19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십 년간 이뤄진 (강남대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히면서, 강북과 관악구 등 지역이 문화와 교통면에서 강남 4구에 비해 열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래서 경전철 난곡선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선언이 무색하게도 또다시 5년이 흘렀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난곡지역의 핵심 민원인 ‘난곡경전철 착공’을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일한 약속을 한 바 있다. 특히 공천 막바지에 세이브마트 앞에서 유세할 때, 다시 한 번 공약했으며 주민들의 서명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제 2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 난곡선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정태호 국회의원도 지역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 2022년 10월이면 예타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래서 목이 빠져라 예타결과와 착공시기를 알리는 뉴스를 기다리던 지역주민들은, 지금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약삭빠른 주민들은 일찌감치 아파트를 처분하고 융자를 얻더라도 관악구를 떠났다. 이런 여유도 없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힘없는 주민들만 남아서 하늘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구의원과 시의원, 구청장과 서울시장,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모든 정치인들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며, 약속은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관악(을) 지역도 시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지만, 서울시장만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주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답변해야 할 차례이다.
▪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도 보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최초로 시작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았던 ‘패리클레스’조차 주민들의 투표로 추방될 뻔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제도보다 지도자의 업적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평가’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선거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의 감성적 평가로 쏠리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주민대표로서의 엄격하고 냉정한 평가가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비판하고 질책하지만, ‘결국 투표장에 가면, 나를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예측이 적중했고, 이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는 근거가 되었다. 아무리 무능해도 어떤 정당의 후보로 선택되는 순간,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이 지금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풍조야말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팔아버린 최악의 수인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성과가 부진한 정치인들을 냉정하게 심판하고 퇴출시켰다면 세상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후진국 수준의 중국을 현재의 G2로 성장시킨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등소평이 개방개혁정책을 펼치면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였다면 경전철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관악구처럼 20여년을 끌었을까?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자녀가 6학년이 되면, 빚을 내어서라도 관악구를 떠나는 젊은 층의 학부모가 많다는 사실이 소문이 아니길 기대한다. 이런 풍토를 바꿀 수 있는 주민대표를 뽑아야 하고, 그런 지도자 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투하고 싸우는 주민대표가 필요하다. 투표권은 힘없는 주민들이 쥔 ‘최고의 패’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허무하게 사용하고 나서 ‘희망 고문만 당하는 꼴’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
▪ 난곡 경전철없는 신림동675번지 신속통합 아파트단지는 무의미하다.
서울시는 난향동 휴먼시아 아파트단지 옆, 신림동 675번지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지난 6월 15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 2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1480가구 정도의 대단지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년 전 시작한 경전철 난곡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건이다. 결국,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통편익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난곡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가 늘어날 추세다. 그나마 난곡경전철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난곡로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눈에 훤하다.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이면, 휴먼시아아파트에서 난곡사거리까지 3Km를 이동하는데, 30분 정도 걸린다.
최근에 남쪽 지방은 재난수준의 폭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전철은 자가용과 버스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교통수단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친환경 주거단지들에 대한 청사진이 드러난 상태다. 내일 시작한다 해도 5년 이상이 걸리는 난곡 경전철!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