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 행패 근절, 건전한 음주문화 나선다!
관악경찰서, 관내 직능단체 및 기관과 ‘주취폭력 근절 및 음주문화 개선 간담회’
주취폭력전담팀 운영해 상습 주취폭력 구속,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죄 검토
관악경찰서가 지난 6월 1일(목) 오후 3시 관악경찰서 강당에서 사상 처음으로 관내 기관 및 직능단체, 언론사 등 16곳과 한 자리에 모여 ‘주취폭력 근절 및 음주문화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관한 관악경찰서 관계자를 비롯해 세무서, 우체국,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응급의료기관(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강남고려병원), 관악구체육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남운수, 낙원교통, 심야택시, 지역신문3사 등이 참석했다.
관악경찰서 맹훈재 서장은 “관악경찰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주취폭력 근절 간담회에 참석하여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관악경찰서 치안현황 및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맹훈재 서장은 “최근 3년간 주취자 관련 112신고 합계는 관악경찰서가 전국 1위로 총 4만 7,036건”이라며, “폭력, 재물손귀, 업무방해 등 주요 형사범죄 중 주취 피의자는 32.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의 80% 이상이 주취폭력범죄”라고 밝혔다.
맹 서장은 “주취폭력은 소방구급대원, 관공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아니라 음식점, 노래방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 주취소란 등 업무방해를 비롯해 무전취식, 택시 등 무임승차, 버스 내 폭행, 의료기관 응급실 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맹훈재 서장은 “그동안 단건 위주로 처리하다보니 불구속 수사 후 석방되는 관행과 처벌도 벌금형 수준에 그치고, 중범죄로 처벌되는 과정에서 주취감경도 가능한 법제도 현실로 인해 주취폭력을 비롯한 후진적인 음주문화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맹 서장은 “관악경찰서는 주취폭력 근절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지난 4월 19일 강력1팀을 주취폭력전담팀으로 구성했다”며, “주취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취폭력이 상습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등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경찰서는 운영성과로 2023년 2월 19일 이후 주취폭력 관련 피의자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에서는 각 업계의 주최폭력 관련 사례와 협조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요즘 경기가 안좋아 밤늦게까지 술 먹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그동안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주취폭력 근절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에서는 “요즘 음주문화가 1차에서 길게 먹게 되는데 직원들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고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래방업계는 “주취폭력 가중처벌에 공감한다”며, “사회 전반에 주취문화, 주취폭력이 많다”면서, “경기가 안좋아 손님이 거의 없어 여주인이 혼자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운수업계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운행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취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택시업계는 현재 보유차량 중 가동률이 30%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약사업계에서는 “주취폭력은 절대 감경해서는 안된다”며, “알콜중독은 마약중독과 똑같다”면서 지속적 홍보로 주취폭력 근절을 제안했다.
관악세무서장은 “관공서도 술이 깨지 않는 분들이 와서 폭언을 하고 물리적 행동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있고, 전화상담 시 폭언으로 1~2시간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주취자 신고시 빨리 대응하길 요청한다”며, “주취자가 흥분하면 통제 어려워 선량한 다른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강남고려병원 김병욱 원장은 “40년간 개업하면서 오늘 같은 뜻 깊은 날은 처음 보았다”며,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만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주취자의 폭언, 폭행에 의한 피해가 운수업, 식당, 노래방 등에서도 있다”면서, “민관 합동으로 주취폭력을 근절시켜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