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맹자의 항산과 생산적 복지 정책
▪ 항산(恒産)과 항심(恒心): 시대를 초월한 맹자의 교훈
어느 날 등문공이 맹자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맹자는 이런 내용으로 대답했다. ‘일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생업(경제력), 즉 항산(恒産)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항상 변치 않는 믿음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맹자가 말한 ‘항산(恒産)과 항심(恒心)’은 시대를 초월하여 군주의 치국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맹자는 백성들이 생업에 열중하여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친다면, 항심이 유지되어 백성의 도덕심과 양심이 바로 설수 있고, 나라도 바로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1992년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 대선에서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던, 조지 부시가 경제를 내세우며 도전한 클린턴에게 패배한 전례가 있다. 이때 빌 클린턴이 내 세운 캠페인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이었다. 특히, 경제적 풍요를 체험해 본 세대가 궁핍해지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더욱 심한 법이다.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고난을 극복해온 6070세대와 달리,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온 젊은 세대의 경우 항산이 충족되지 못하면 항심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민생이 편안한 나라
맹자 시대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등 따습고 배가 불러야 양심이 바로 서고 남을 돌아볼 여유도 생긴다. 그래서 맹자는 농민들이 열심히 누에를 치고, 돼지도 기르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군주가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대통령은 국민들이 각자의 직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심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민들의 삶이 궁핍해지면, 홉스가 말한 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어 불법과 탈법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선 아무리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해도 사회 질서가 바로서기 어렵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불법 탈법 및 각종 일탈 행위가 성행하게 되어 치안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혼란이 초래되기 쉽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나라 상황을 지켜보면, 경제적 문제보다 정치인들이 조장하는 이념적 갈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더 난제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정치인들처럼 여론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지대한 지도자들의 일탈은 경제적 혼란보다 더 국가를 힘들게 만든다.
▪ 항산과 상통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생활수준도 많이 높아진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일자리가 사라져, 청년이나 노인이나 취업하기 어렵게 되어 복지제도에 의존해야 할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인들은 권력 쟁취와 정치적 인기를 위해 퍼붓기식 복지예산 확대와 배분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의 경제 성장 여력으로 잠시 동안은 이런 퍼붓기식 예산 대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팬더믹 이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중국제품의 품질이 급속히 좋아지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몇 종목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복지 예산 확대 정책이 얼마나 지속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선심 정치 경쟁을 했던 선진국들 가운데 일부 국가는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반성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로 일하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에, 복지에 의존하고 무위도식하는 국민들의 증가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력이 거의 없는 장애인 및 노약자 이외는 일방적 시혜적 복지보다는, 직업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마련토록 지원하는 방식의 복지 정책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과 쳇GPT의 등장은 열악한 노동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심지어 공대 석·박사과정을 밟다가 포기하고, 의과대학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이런 판국에 국가백년대계를 고민하고 설계해야 할 지도자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정쟁을 일삼는 모습이 한심할 뿐이다. 지금의 자유 개방 경제 환경에서는 대기업의 첨단 기술 개발 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활용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 없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나마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대기업들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에 집착하는 분위기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치명적 실책이 될 수 있다. 촌각을 다투며 미래로 나가는데 국가 총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국제 환경에서 백성들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는 군주의 덕망 정치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장석민, Ph. D.(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전)한국복지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