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모범사례: 미성동 공원화 사업
이남형 시의원, 외지인 투기로 발생된 논란 해소하고 공사 완결
미성동(구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사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목) 준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출신지역 이남형 시의원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에 공원이 없는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약 1천 평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건립하여 지하와 지상을 활용해 입체적인 방식으로 공원과 주차장, 어린이집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이다.
관악구의 경우 미성동(신림12동) 597번지 외 15필지 일대가 2005년 11월 1일 대상사업지로 통보되어 공람공고가 끝나고 보상을 추진할 단계에서 관악구를 비롯해 일부 대상사업지가 사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투기가 발생되었던 사실이 불거졌다.
미성동 1동 1마을 공원사업은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대상부지를 집중 매입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2건의 주택전환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채 허가해줘 행정공백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그 결과 관악구 1동 1마을 공원사업 대상부지는 부동산 투기로 가격이 상승돼 당초 예산안보다 20억여 원이 초과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반면, 외지인들은 1가구 1아파트입주권 보상에 그치지 않고 1가구였던 주택을 5개 가구로 쪼개어 5개 아파트입주권을 챙기려고 주택전환을 허가받자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지분 쪼개기･집단매매 근절시켜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이남형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1동 1마을 공원’ 대상사업지 심의결과가 사전에 정보 유출돼 부동산 투기가 발생된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서울시로부터 ‘1동 1마을 공원’ 사업 종결을 선언하게 하였으며, 투기목적이 명백한 주택전환을 묵인한 관악구 공무원들의 행정공백 책임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이끌어내었다.
이남형 시의원은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에서 발생된 부동산 투기 원인이 도시계획법상 집주인에게 토지비와 건축비를 보상하고도 아파트 입주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대거 웃돈을 주고 이주해온 것으로 진단하고 서울시에 요구해 도시계획 시 더 이상 아파트 입주권을 지급하지 못하게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한 관악구에서 발생된 지분 쪼개기에 의한 주택전환 허가 2건으로 외지인 2인이 아파트 입주권 각각 5개씩 10개를 지급받는 문제점과 관련 분개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입주권 지급 소송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결사적으로 대응한 결과 주택소유자 1인에게 1개의 입주권만 지급돼 불법적인 지분 쪼개기에 쐐기를 박기도 했다.
이남형 시의원은 미성동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에서 부족한 예산 20여억 원을 서울시장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주선하고, 40대 규모의 당초 주차장 건립계획 대신 80대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제안하여 사업비가 30억이 넘어 서울시 예산 70%를 유치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다.
지역현안 주차장･어린이집 건립
미성동(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시비 100%를 지원받아 조성하고, 주차장은 시비 70% 지원과 구비 30% 투입으로 완공해 지난 3월 5일 준공식을 가졌다. 미성동 마을공원은 기존 공원과 달리 주택밀집지역 한 가운데 1천 평이라는 대단위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 쉼터로서 공원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역의 현안인 주차문제와 보육문제까지 해결하는 맞춤형 공원이다.
마을공원에는 2,440㎡ 부지에 소나무, 느티나무, 눈주목, 산철쭉, 초화류 등이 식재되고, 편의시설이 설치돼 녹지공간과 함께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되며, 어린이들을 위한 현대식 놀이터시설이 설치돼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지하 1층에는 79면의 주차장이 건설되었고, 그 위에 연면적 540㎡ 규모의 3층 건물인 보육시설이 국비 38%의 지원과 구비 62%가 투입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유아 9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9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