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는 삼권분립이 작동되는 정상적인 국가인가?

 

 

최근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사법부는 오히려 정부나 국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마치 국민들에게는 추상같은 준법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엄격한 준법 요구는 찾기 어렵고, 오히려 권력의 시녀처럼 눈치나 보면서 머리를 숙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유는 명확해진다.

 

사법부에 부여된 큰 권위와 권한은,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동의해 준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건축물의 네 기둥이 썩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대나 중세시대의 권력자들은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활용했다. 그런데 21세기 사법부의 종사자들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듯 보여진다.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는 '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이 아니라 국가와 권력의 논치를 본다는 뜻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법치주의란? 국가(정부와 국회)에 '법의 지배'라는 족쇄를 채우고, 그들이 함부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툭하면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번영과 안녕이 우선이라는 이념에 밀려서, 억압당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지만, 개인의 욕구와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원들로 인해, 입법부의 독립성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 여론은 반영한 적이 있다고 믿는가? 당선되는 순간, 지역주민은 곧바로 ‘을’이 되고 ‘국회의원’은 ‘수퍼갑’이 되는데, 지역주민의 여론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듣보잡(듣도 보도못한 잡놈)’ 취급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삼권분립의 두 축이 이 지경이면,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마지막 남은 한 축인 정부가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