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제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소득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주택금융부채공제와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우리 관악구에서도 2,200세대가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고 54,000여세대가 인하되어 관악구 주민들께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우리 공단의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도용 등의 문제를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보험료가 누수 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도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통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장 김국환
재창간 42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