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쓰레기문제 연구회(대표 주무열) 연속기고(2)
온 세상의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태평양 어딘가에는 ‘쓰레기섬’이라는 것이 있다. 어느 굶어 죽은 고래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안에 온통 플라스틱만 가득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 플라스틱들이 바다를 떠돌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그것을 먹고 있고 충분히 위험하다고 한다. 내가 버린 그 쓰레기, 지금 어디 즈음 있을까? 불에 타서 허공에 있나, 바다로 흘러갔을까, 아니면 바다건너 이역만리 타국에 있는 것일까.
중국은 재활용쓰레기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2018년까지 전 세계의 무려 56%에 해당하는 재활용쓰레기를 중국이 수입했다. 재활용쓰레기는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었고 중국은 그것을 자국의 산업을 돌리기 위한 재료로 썼다. 연료로 만들어 소비하기도, 또 재활용 재료로 재탄생시켜 수출하기도 했다. 2016년 기준 미국의 전체 재활용쓰레기의 78%라는 막대한 양을 수입했던 중국은 2018년 1월 이후로 돌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전 세계의 쓰레기가 중국으로 모였던 이유는 명확했다. 돈과 규제다. 각 국가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선 큰 비용을 지출해 그것을 분류해야 한다. 자국의 임금수준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방법은 다른 국가로의 아웃소싱이다. 중국으로 쓰레기를 보냈던 미국과 유럽은 그 대안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로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더해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낮은 수준의 규제를 틈타, 2019년 2월 컨테이너 한편에 폐기물을 잔뜩 실어 필리핀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가라고 통보받아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으로 간 재활용쓰레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수출했으니 신경을 그만 써도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쓰레기는 처리되지 못한 채로 연안에 방치된다. 컨테이너를 풀어헤치고 그 중에 돈 될 만한 것을 고르곤 성기게 엮어서 바닷가 근처에 놓아둔다. 그러면 끝. 매년 찾아오는 태풍이 그것을 깨끗이 쓸어간다. 전 세계가 개발도상국으로 보낸 쓰레기는 그렇게 바다로 간다. 결국 우리는 내가 직접 바다에 버리지 않았다는 죄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 저 멀리 수출하는 것이다.
얼마 전 내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캠페인을 보았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동네를 돌면서 쓰레기를 지키자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어린이집 안에는 아이들이 손수 만든 고래가 있었다. 그 고래의 배속에는 플라스틱쓰레기들이 가득했다. 무슨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하고 만든 것이란다. 분명 그 플라스틱 중에는 우리가 버리거나 수출한 것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상념에 잠긴다.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직접 바다에 버릴 수 없으니 돈을 써서 개발도상국에 버리고 다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괜찮은가.
우리는 쓰레기 처리의 1원칙을 세워야한다. ‘쓰레기는 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돌아다니게 해선 안된다. 그것은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방법일 뿐이다.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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