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장수 시대 정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
▪우리나라 정년의 문제점은?
수명은 더 길어지고 있는데 실제 은퇴 연령은 기계화 및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풍부한 인적자원 국가로서 인력 중심의 전통적 제조 산업으로 크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ICT, 자동화 등 첨단기술 산업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인력 과잉과 대량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자가 기존의 정년제도가 보장했던 연령보다 낮은 연령에서 조기 은퇴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금제도 및 복지제도가 불비한 가운데 조기 정년이 이루어지고,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전 되면서 생계가 불안해 지는 노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노인 문제이며 동시에 차세대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사회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기존 정년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정년 제도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10~20년 정도 적었을 때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산업발전 사회 초기에 도입된 복지제도는 아동, 부녀자, 노인 등 취약 계층을 힘든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조기 노동을 금지하고 노년층의 보호를 위해 정년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경제력의 상승으로 청소년들의 조기 노동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요구 증가로 취학 기간이 대학으로까지 보편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정년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산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의 촉진과 더불어 노동 의욕과 역량이 있는 인력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향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인력 공급이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기계화, 자동화 및 첨단 기술 산업으로의 급격한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를 감소시켜왔고, 최근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인력 과잉과 실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의 예측과 대응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비례하여 정년도 연장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히려 청년 취업 제고를 위하여 기성세대가 조기 정년으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복지제도가 불비한 현실에서 노년층의 삶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산업과 직업 세계의 변화 전망
4차 산업혁명은 최근 발전된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인공 지능 기술, 빅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상호 연결하고 융합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일자리는 더욱 감소되는 반면, 고도화된 기술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대부분의 일은 자동화 기계나 로봇 및 AI가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대부분의 일과 직업은 자동화나 기계화가 불가능한 기능직(Manual jobs)이거나, 아니면 높은 창의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요구 하거나, 많은 타 영역의 전문가들과 융합적인 사고로 협동하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산업과 직업세계의 변화는 취업을 위한 직업탐색과 준비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현직에 있어서도 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고정된 정년제도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년 이후에도 직업을 포함한 제2의 인생을 위한 삶을 살기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 나가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성과 전문적 기술이 없이는 직업인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잠시 법과 제도가 부당한 해고를 막고 보호해 줄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뒤지는 기업과 직장인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배우면 되지만, 나이 먹은 기성세대는 새로운 첨단기술을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시대 적응이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라 하더라도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 장수 시대를 맞아 정년 후에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정년 이전 삶의 연장선상에서 제 2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적어도 정년 5년 이전부터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가 청소년 시절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 했던 것 이상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든 적든 새로운 학습이 필수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신기술의 학습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잃고 있다. 반면 유럽의 직업 연구는 이것이 정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60년 정도의 수명을 전제로 교육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난 후 은퇴하는 삶을 상정하여왔다. 이렇게 상정되는 사회 환경에서는 10대까지 공부하고, 20대에는 지적 학습 능력이 정점에 도달한 후 50대까지 평행선을 그리다가 60대 부터는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장수와 더불어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면서 도전적 태도로 학습을 계속하면 60대 이후에도 지적 학습 능력이 지속되거나 상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과거 정년에 대한 인식이 정년 후 유토피아적 삶을 동경하도록 만드는 반면, 새로운 학습과 도전을 기피하도록 조장했기 때문에 지적능력과 학습능력이 감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60대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과 도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생학습기관 및 프로그램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제 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석민. Ph. D.(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전)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재창간 4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