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이슈: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7-1)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공모방식 폐지돼 까다로운 심사과정 거쳐야
관악구 자치행정과(과장 정광진)가 기존의 단체별 공모방식을 폐지하고, 사업별 공모방식을 전격 도입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팀장 권일주)은 지난 2월 6일부터 사회분위기와 구정시책을 반영한 지역경제 살리기, 깨끗한 관악 만들기 등 지정분야 5개 사업과 관악산 정화, 구민문화진흥사업 등 일반분야 6개 사업 총 11개 사업을 공모하고 13일(금)부터 20일(금)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단체별 공모방식에서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을 자의적으로 세워 보조금 신청을 하더라도 구민생활에 필요하면 선정되었다” 그러나 “단체 정체성이 사라지고, 단체 성격이 동질화되어 설립 목적에 맞는 성장을 저해시켜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자치지원팀 담당자는 “각 단체가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제시한 사업공모 분야 가운데 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분야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단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탈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방식이 카드사용 방식으로 2008년부터 전체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전환돼 담당공무원이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단체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조금 유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전용카드를 승인받을 수 없는 사회단체는 신청조차 불가능하고, 지난해 보조금 단체 가운데 사업 이외의 지출을 했거나 지출내역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단체 등은 금년에 보조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신청하더라도 탈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카드결제 방식이 아직은 전면화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영세사업장, 소상인, 노점상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영수증조차 없는 지출에 대해 카드 ･ 영수증 이외의 증빙자료 방법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6억 3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80%는 사업별 공모에 참여한 단체 중 오는 3월 10일 열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액수가 결정되며, 20%는 국가유공자단체와 국민운동단체 등 법령에 단체 운영비 지원이 명시된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 공모를 통해 최소 운영비로 지급된다.
응모자격은 관악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으며 비용의 30% 이상을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별로 최대 5개 사업까지 응모 가능하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사업내용의 효과성, 타당성, 독창성,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받게 된다.
자치지원팀 관계자는 “보조금단체가 2006년 81개에서, 2007년 73개, 2008년 68개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전용카드 결제와 사업별 공모가 강화될수록 보조금단체수가 줄어들 전망으로 보조금정책이 과거 단체별로 나눠주기 방식에서 사업별 지원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며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나 뜻을 같이하는 구민들의 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사업별 공모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