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연속기고 - 쓰레기기고(1)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은 동료의원 10여명과 함께 ‘쓰레기문제 연구회’를 만들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문제 중 쓰레기인가.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 고급스런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쓰레기’문제 연구회라고 했을까.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 서울시가 몇 년 안에 경험하게 될 매립지 및 소각장 대란, 우리 동네에서 굴러다니는 쓰레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피할 수 없는 쓰레기가 우리를 덮쳐온다
마포구에는 여당의 구청장과 야당의 유력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앞 다퉈 받아 적는 현안이 있다. 주민들도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었다. 상암동의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다.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노웅래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탠다.
올해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의 상암동에 소각장을 건설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짓겠노라 발표했다. 그러나 양당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는 마포구 주민들이 대규모로 방청에 참여해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도 연출되었다. 서울시도 이렇게 될 것을 알기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쓰레기소각장 선정을 미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던 것일까. 그 많은 쓰레기를.
서울시는 1964년부터 각 지역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 운용했다. 1977년까지는 당시 기준 서울의 외곽지에 10개의 매립지가 있었는데, 서울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그곳들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다. 당연히 대체 종합부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난지도가 그곳이다.
1978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난지도는 꺼지지 않는 화재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 등 정치적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다른 대체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돌고 돌아 해안, 그중에서도 인천의 간척사업이 진행되던 곳으로 쓰레기매립장이 결정된다. 1992년부터 서울시의 쓰레기는 바로 이곳 ‘수도권매립지’로 모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지금의 마포와 같은 갈등은 없었을까. 당연히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 ‘백석환경오염방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했고, 이는 쓰레기분리수거, 감량화 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이 논의는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의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인천은 우리가 쓰레기를 묻고 있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쓰레기문제는 결코 단순하게 해결된 적이 없다.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국가의 정책들이 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그러한 순간을 맞았다. 쓰레기가 서울시민의 삶을 덮칠 것이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다음 호에서 계속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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